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등장배경,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경제정상화,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보수화, 개성공단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등장배경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1. 경제개혁
2. 대외경제개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경제정상화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보수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개성공단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신의주특별행정구
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기본 의도
2. 가격·배급제도와 관련한 내용
3. 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 육성을 자강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제의 급속한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수단. 생산부분의 확대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식의 확대재생산의 일반이론을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자본의 축적 조달 방법이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고무하거나 인민을 억제하고 인내를 강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확장의 원천인 순소득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래적인 공업화의 진전은 북한공업이 매우 낙후하고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법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전후의 3개년 계획(54년-56년)과 5개년 계획(57년-60년)기간동안]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한 60년대 초반이래 북한의 중공업 우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산업 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경공업과 농업부분의 부진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공업 총생산의 성장 둔화로 북한경제는 서서히 침체되기 시작하고 경직된 통제 체제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더 이상 생산성의 증가를 기대 할 수 없는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중 략>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경제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핵문제로 거의 잊어져 가고 있으나 2002년 9월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특별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3권을 부여하고 국제적 경제개방구로 건설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지금은 동북3성 개발을 중시하는 중국의 견제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소한 그 당시 표출되었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도 2002년 10월에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11월에는 개성을 공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2002년 하반기를 숨 가쁘게 개혁개방을 향해 보냈다고 평할 만 하다.

참고자료

· 강정모 외 1명(2004), 북한의 경제개선조치와 남북한 경제협력,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 이헌경(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윤덕룡(2003), 최근 북한 경제개선 조치의 성장효과 추정과 빈곤함정 극복방안,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 서재진(2002),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통일부
· 최수영(2004),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