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배경,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대선공약,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생활보장,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장애인수급권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배경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대선공약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부정적 평가
1.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하지 못한 태도
2.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민중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3. 자치의료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생활보장
1.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 하겠다
2.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수급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법 제6조 3항에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시기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었다가 빠른 회복을 경험하는 등의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해에는 소수의 상류층만이 사용하던 핸드폰 사용자가 아직 만3년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서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의 급격한 소비의 변화폭도 크다.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최저생계비는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계측되었는데, 4인 표준가구(부부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비만 계측한 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였다. 장애인, 환자, 노인, 대학생이 있는 가구와 같이 표준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조사,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계층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절대빈곤개념을 적용한 빈곤선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수품의 선정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상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공식적 빈곤선을 설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 설정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중 략>

장애인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관념과는 다르게 스스로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활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활지원사업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일반 수급자로 분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자활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수급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 수급자의 사회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자활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에서 장애인 수급자들을 배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 김영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 이인재,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06
· 이태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 조영훈,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 전기우 외 1명,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