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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책]일본의 외국인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일본의 해송전환정책, 일본의 항공정책,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일본의 식민지종교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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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7.24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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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책]일본의 외국인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일본의 해송전환정책, 일본의 항공정책,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일본의 식민지종교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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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일본의 외국인정책

    Ⅱ. 일본의 외교정책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2. 지역주의와 양극주의

    Ⅲ.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적 관여
    3. 일본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의 추진

    Ⅳ.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Ⅴ. 일본의 해송전환정책
    1. 추진배경
    2. 추진목표
    3. 추진내용

    Ⅵ. 일본의 항공정책

    Ⅶ.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1. IGY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계획
    2. 일본의 관측위성계획

    Ⅷ. 일본의 식민지종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외국인정책

    21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의 전체인구는 인구의 소자화, 고령자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억 2천 7백만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며, 2050년에는 1억 명, 2100년에는 7천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1997). 그러므로 향후 1세기에 걸쳐 6천만 명이상 감소할 것이며 매년 평균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감소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일본의 외국인정책은 국내의 사정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일본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일본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국력의 쇠퇴는 불을 보듯 자명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일본사회가 다민족 다문화간의 공생사회로 변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 략>

    2. 일본의 관측위성계획

    IGY(국제지구관측의 해) 기간 중 실시된 관측로켓의 활약이 기폭제가 되어 시작된 일본의 관측로켓의 우주관측 발전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에 고무된 로켓관련 공학자들은 더 성능이 우수하고 고(高)고도까지 발사할 수 있는 로켓개발에 관심이 있었다. 한편 우주과학자들간에도 로켓에 의한 우주관측과 함께, 장기간 관측활동할 수 있는 관측과학위성을 보유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이렇게 해서 우주관련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공위성 자체의 기술개발과 위성발사를 위한 고성능의 로켓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연적임을 공통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인 관측과학위성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대규모의 연구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조사연구를 통해 세운 치밀한 사업계획과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것 없다. 그리고 과학위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과학위성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각계의 충분한 이해와 국가세금을 내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일본학술회의(우리 나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63년에 2회에 걸쳐서 관측과학위성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참고자료

    · 김영남(1999), 일본의 항공정책,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 강태훈(2006), 일본 외교정책의 독자성과 한계, 한국일본학회
    · 박번순(2004),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전국경제인연합회
    · 조황희(2000), 일본 산업기술정책의 향후 방향 : 산업기술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전완주(2008), 최근 일본의 우주개발 확대 동향과 특징 고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천전진유미(2001), 일본의 외국인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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