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개념,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예산, 여성정책과 여성국회의원,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개념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부서

Ⅳ.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예산
1.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2. 타부서 여성관련 예산 및 여성발전기금
3. 국가보조 사업 위주의 여성정책 사업 예산
4. 여성정책 총예산

Ⅴ. 여성정책과 여성국회의원

Ⅵ.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Ⅶ. 여성정책과 성주류화
1.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
2. 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3.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

Ⅷ.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객관적 직무평가의 수행
2) 직무평가모형의 수립과 활용
3) 지속적인 직무분석
4) 분쟁절차의 보완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1)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2) 계층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3) 직업능력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1) 산전후휴가 제도의 정착과 비용의 사회화
2) 임신기간 중 안전을 위한 조치
3)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주의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정책에서도 일반 정책과는 별도로 ‘여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의식의 향상이라는 내적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UN을 비롯한 국제적 영향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 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고 각 국가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는데, 우리 정부도 83년 5월 UN「여성차별 철폐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여성정책이 도입되게 된다. 1984년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일계획으로 정립 추진하기 위해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국가계획(1987-1991)」에 여성개발 부문이 처음으로 포함되게 된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여성개발 계획은 여성고용 촉진, 근로조건 개선, 여성 사회활동 지원 등의 여성인력 활용부문과 교육기회 평등화와 더불어, 여성인력 양성체제 정비 등을 포함하는 능력개발 부문 및 건강한 가정 설계 부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남녀평등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취업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저임금 여성 근로자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법 제정, 16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 여교사에게만 적용되어온 육아휴직제를 다른 여성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 대해 무급 휴직을 1년간 실시할 것, 육아보육기관 확대를 위한 공립 새마을 유아원 180개소를 증설 운영, 시범유아원 설립, 사회적인 수요가 점증하는 가정유아원의 제도화 등을 계획했다. 그리고 여성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업, 가정교과의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교과서상의 남녀역할 편견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학생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진로지도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공공여성 직업훈련소를 설립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과 더불어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참고자료

· 강이수·정혜선(1997),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2001), 여성정책의 이론적 변화 및 방향, 여성정책연구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제6회 행정학 교육 워크숍
·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 조우철(1998),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