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지주회사 기능][지주회사 허용요건][지주회사 순환출자]지주회사의 기능, 지주회사의 허용요건, 지주회사의 순환출자, 지주회사의 규제, 향후 지주회사의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주회사의 기능
1. 지주회사의 순기능
1)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2) 효율적인 기업조직의 재구축(restructuring)
3) 원활한 인사 및 노무관리
4) 위험차단벽 설치의 용이성
5) 신규사업 특히 벤처사업에의 진출 촉진
6) 주주중심 경영의 촉진
7) 소비자 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증대
8) 기업그룹의 총괄조직의 법적 실체화
2. 지주회사의 역기능
1)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2) 기업재무구조의 악화 위험
3) 선단식 경영으로 인한 독립경영의 저해
4)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침해의 가능성

Ⅲ. 지주회사의 허용요건

Ⅳ. 지주회사의 순환출자

Ⅴ. 지주회사의 규제
1. 지주회사의 정의
2. 지주회사의 원칙적 허용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5. 탈법행위의 금지
6. 시정조치, 과징금 및 형사적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형사적 제재

Ⅵ. 향후 지주회사의 제고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영자 소유지분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젠슨과 메클링(Jensen & Meckling, 1976)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졌다. 이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 경영자 소유지분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이해는 주주의 이해와 일치되어 지기 때문에 경영자는 주주이익의 극대화, 즉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영자지분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감소한다는 가설도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경영자의 소유지분이 적을 경우엔 경영자는 경영자 노동시장, 적대적 기업인수시장 등에서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할 동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경영자가 이러한 시장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신의 지위와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기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가치 극대화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해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영자는 전체주주의 이익, 즉 기업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경영자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경영자 안주주의 가설:entrenchment hypothesis). 경영자 안주주의 가설은 경영자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라 기업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스툴츠(Stulz, 1988)는 소유구조가 기업인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착안하여 기업소유구조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낮을 때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의해 프리미엄을 받고 매수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분이 높아질수록 매수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적대적 기업매수는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김현경(2011) : 방송산업의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동운(2011) : 대규모기업집단과 지주회사, 한국지역사회학회
· 신호영 외 1명(2008) :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한국국제회계학회
· 장준홍(2010) :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최수미 외 1명(2009)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익의 질, 한국회계학회
· 최인림(2011) :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