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도][기업][기업퇴출제도]기업 퇴출제도, 기업 회사분할제도, 기업 연봉제도,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기업 조세지원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퇴출제도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2.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가 미약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책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법원에 의한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Ⅲ. 기업 회사분할제도

Ⅳ. 기업 연봉제도
1. 임금관리 이론
2. 임금관리론 측면에서 본 연봉제

Ⅴ.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1. 금융감독원
2. 금융회사
1)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시 여신적용 금리, 여신한도 및 기간, 담보설정 여부 등의 판단에 활용
2)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평가주기를 강화

Ⅵ.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1. 융자취급기준
1) 융자대상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2. 환어음의 형식 및 결제
1) 환어음의 형식
2) 납품대금 결제기한
3.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허용

Ⅶ.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1. 우리나라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1999년 이전)
1)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
2)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와 감사
2.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Ⅷ. 기업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요
1) 의의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4) 지원효과
2. 세법상 중소기업
1)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 중소기업 유예기간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거래시스템은 자체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배타적 거래관계가 발달되어 있다. 재벌기업의 조직은 수직적, 위계적이며 조직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뚜렷하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직적 통합이 중시되며 정보는 조직내의 최상층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만, 수평적 정보전달과 상호작용은 취약하다.
재벌기업의 총수체제에 의한 가족경영은 가족집단의 이익과 가산보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가족경영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미흡할 때 거래관계에서 신뢰구축의 범위는 혈연과 동족 위주로 제한된다. 혈연과 동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재벌기업의 경영패턴은 거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혈연동족에 한정되는 협소한 신뢰관계로 거래 전체에서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래비용은 높으며,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지 않다. 특별히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업조직에 의존하거나 계열사나 관계사가 주로 이용된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기회주의와 그로 인한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제약 때문에 제품차별화보다는 표준화를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강한 연계와 배타적 거래관계는 기술정보의 유출 위험이 적고 기술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완성품 조립기업과 부품기업간 강한 연계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립기업의 요구가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달되면서 공급기업의 기술학습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혁신전략보다는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학습전략이 채택되어왔으며 이러한 기술학습전략에서는 수직적 통합과 강한 연계가 장점이 있다.
후발국 한국의 기술능력 발전은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에서 출발하며 도입된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하느냐에 좌우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공적인 기술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소화해낼 수 있는 흡수능력이 중요하고 이 흡수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품 조립기업과 부품기업이 긴밀하고 배타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데 해외기술의 학습에 그와 같은 조직적 연계망이 활용되었다. 기업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촉진되는 배타적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 ‘조직적 기술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김재구 외 1명(2011) : 한국기업의 연봉제가 기업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주선(2001) :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 오대인(2011) : 법인세법상 회사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영호(1988) : 우리나라 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환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이의섭 외 1명(2000)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의 평가와 정책적 보완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정순현(2008) :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