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통]주식유통의 의의,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주식유통의 조직, 주식유통의 최초가격결정규칙,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주식유통의 공개모집거래,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주식유통의 의의
1. 의의
2. 유통시장의 구조

Ⅲ.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1. 상법의 일반원칙상 허위납입주식 발행의 효력
2.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도상 허위납입주식의 효력관계
1) 인수담보책임제도의 의의
2) 인수담보책임의 전제요건
3) 인수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효과
4) 인수담보책임제도하에서의 허위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문제

Ⅳ. 주식유통의 조직
1. 증권관리위원회
1) 설립
2) 증권관리위원회
3) 위원
2. 증권감독원
1) 정의
2) 주요업무
3. 증권거래소
1) 정의
2) 기능
4. 증권회사
1) 정의
2) 조직
3) 업무
5. 대체결제회사
6. 증권금융회사

Ⅴ. 주식유통의 최초가격결정규칙

Ⅵ.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1. 상장의 의의
1) 상장
2) 상장증권
3) 상장회사
2. 상장의 방법
1) 신청에 의한 상장
2) 신청이 없는 상장
3. 상장의 유형
1) 주권상장
2) 채권상장
3) 수익증권의 상장
4) 수익 증권의 상장

Ⅶ. 주식유통의 공개모집거래

Ⅷ. 주식유통의 유령주식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344조).

여러 가지 주식
보통주(普通株) - 표준이 되는 주식
우선주(優先株) -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
후배주(後配株) -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주식
혼합주(混合株) -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의 주식
상환주식(償還株式) -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할 수 있는 주식.
전환주식(轉換株式)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주식

<중 략>

4. 증권회사

1) 정의

<증권거래법> 제28조에 의해서 재경원장의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증권회사는 증권 거래소와 함께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2) 조직

각국의 실정에 따라 개인조직과 법인조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설립방법은 등록제 또는 허가제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재경원장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인조직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 략>

아울러 이들 ‘유령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해당 법인들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직무정지가처분, 부당 이득자들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융 감독원에 대하여 감독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령주식’의 발행 및 유통은 신종사기적 행위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유통시장의 근본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향후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 김유상 - 증권투자신탁의 주식유통시장에 대한 영향분석, 단국대학교, 1995
· 윤재수 -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11
· 이성웅 - 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을중심으로, 법조협회, 2011
· 이성웅 - 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경상대학교, 2011
· 임태순 - 주식시장과 투자, 한국학술정보, 2011
· 임통일 - 한국의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유통시장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