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민중][연대][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의 출범,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민중연대와 항미연대, 민중연대와 광역단위민중연대, 민중연대의 건강보험재정토론회, 민중연대의 한계

목차

Ⅰ. 개요

Ⅱ. 민중연대의 출범

Ⅲ.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1.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한 민족민주ㆍ민중운동진영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본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
2. 투쟁의 고립분산성에 따른 역량의 소모를 막고 연대투쟁의 성과를 민족민주ㆍ민중운동진영의 조직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본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
3. 노, 농, 빈, 청학 등 기본대중 조직 간의 기층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본 조직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4. 투쟁을 선포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연계하여 결성하며 이를 기초로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기층으로부터 조직을 정비강화한다

Ⅳ. 민중연대와 항미연대
1. 동아시아 균형이 파괴됨을 의미
2. 북미관계정상화 교환은 무효
3. 전제가 충족하면 감군도 가능

Ⅴ. 민중연대와 광역단위민중연대
1.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부산민중연대(준)
1) 부산민중연대(준)의 상
2) 활동내용
2. 대구경북 민중연대
1) 하반기 사업기조
2) 대구경북 민중연대 하반기 사업(7월 -12월)
3. 부천 민중연대
1) 조직 현황
2) 주요 사업
4. 서울 서부민중연대
5. 강원민중연대(준)
1) 강원지역 시,군 간담회
2) 공동 선전전
3) 국민농활
4) 10월 26일 강원민중대회
5) 지역 순회 실천단 활동

Ⅵ. 민중연대의 건강보험재정토론회

Ⅶ. 민중연대의 한계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기본요소
민주정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정의는 “국민의 선출에 의한 통치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필수적인 정치원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민주정치에 관한 3 가지 필수적인 요소는 ①국민의 선출에 의한 국민의 정부에 의한 통치-소위 문민정부, ②헌법 ③인권보호 이다. 이 3 가지 필수요건이 지속적으로 구비되고 작동하려면, 이 요소들이 단순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공평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투표권자가 이 필수요건들을 숙지해야만 한다.

첫째로, 국민은 국가의 규칙을 제정하는 행정수반과 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이 선거는 주기적이고, 정직해야 하며,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보호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의 선거로부터 유래하며 차기선거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정치적 통치자들을 자유로이 그리고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시민에 의존한다.

둘째로, 입헌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선거의 절차나, 정부행동의 절차를 규정한다. 헌법은 국민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헌법은 공개되고 진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헌법의 개정은 일반법의 개정보다 훨씬 심도 있는 토론과 까다로운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셋째로, 민주주의는 인권보장을 요구한다. 헌법은 헌법기관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절차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지만,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권리, 집회․결사의 권리, 법 앞에서 모든 시민들의 평등조항은 전형적인 것들이다. 예컨대, 권리장전은 정치적인 신념을 이유로 하여 개인을 체포․구금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 권리들은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와 같이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태정(2005), 민중연대 :상설연합체 논의의 문제점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류주형(2008), 정당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논의 궤적, 사회진보연대
· 오세철(1998),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강화를 통한 반자본 전선을 구축하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임필수(2008), 1990년대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진보연대 출범, 사회진보연대
· 정종권(2001), 민중연대운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 사회진보연대
· 허화영(1995), 민중연대, 실천적 함의,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