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정의,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제도,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절차,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운영현황,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회사정리(법정관리) 외국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정의

Ⅲ.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제도

Ⅳ.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절차

Ⅴ.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운영현황

Ⅵ.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Ⅶ.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외국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정관리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갱생가능한 부실기업의 청산을 막고 계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를 동결하고, 기업이 원리금 조기상환의 재정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정관리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과 법원간의 기업 존속시의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불균형으로 인하여 갱생가능한 기업뿐만 아니라 갱생불가능한 기업까지도 법정관리제도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있어서의 오류로 인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부실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부실기업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게 법정관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갱생가능한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갱생불가능한 부실기업까지도 법정관리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부실기업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로 인하여 갱생가능한 부실기업과 갱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결국 갱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은 법정관리를 받는 도중에 법정관리를 폐지하게 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 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일본과 한국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관리인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관리인에 비하여 훨씬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정리계획안은 작성하지 못한다.
한편 회사정리과정에서 법원의 관여 정도를 보면, 미국은 법원의 관여 정도가 매우 낮으면서 가능한 법원의 중재 및 조정아래 도산기업과 채권자 대표(위원회)와의 협의를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두 당사자가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때이다. 여기에 비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회사정리과정에서 법원의 관여정도는 매우 강하며,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마다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되므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심각하다.

참고자료

· 강경이 외 2명(2010), 회사정리절차 종결기업의 장기주식성과, 한국회계정보학회
· 권세훈(2009), 회사정리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 송관섭(2006), 회사정리기업의 회생예측, 계명대학교
· 오수근(1997), 회사정리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이원삼(2005), 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충북대학교
· 최도성(1998), 회사정리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