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개념, 생산적 복지 필요성, 생산적 복지 배경,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복지, 생산적 복지 노인인력뱅크, 생산적 복지 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 참여, 생산적 복지 협력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개념

Ⅲ.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1.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실업문제의 심각성, 소득분배의 불균형, 재정위기와 경제 침체, 그리고 근로동기와 관련하여 사회의 발전동인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2. 발전적 균형모형은 소득창출과 삶의 질의 향상을 생성시키고,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도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복지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근로연계복지

Ⅵ. 생산적 복지의 노인인력뱅크
1. 고용지원방안
2. 창업지원방안
3.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1) 기초소득보장
2) 기초건강보장
3) 기초주거보장
4) 기초교육보장

Ⅶ.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1.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
1)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체제 구축
2)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 최저 생활 보장
1)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
2) 장애?치매 등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급여 실시
3)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급여누락방지 체계 구축
3.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유도
1) 자활단계별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2) 근로가능자는 일정기간 생계비 지급후에는 직업훈련?자활공동체 사업?환경정비 등 공익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Ⅷ. 생산적 복지의 참여와 협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에 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근로연계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로연계복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연계복지의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연계한다는 공통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근로연계 복지는 미국에서 강조되어 왔다. 근로연계 복지를 주장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인 미드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복지수급과 근로를 강제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Mead, 1986). 그의 견해는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과 “하위계층”(underclass)”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 사회내에서 하위계층의 출현은 개인의 합리적 경제활동에 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의존문화의 결과이며, 이러한 의존문화를 초래하는 핵심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급여"가 있다는 것이다.

<중 략>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변화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를 통한 정책의 산출(outputs)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은 이전 정부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이 대체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유형이었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 사회복지개혁과정을 보면,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계 및 진보적 지식인들이 의제형성과 대안모색과정, 심지어는 입법과정까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권당과 행정부는 이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적지 않았다. 즉,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진보적 시민단체, 진보적 지식인 등이 새로운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면서 사회복지의 개혁을 주도해 왔던 것이다.

참고자료

· 김태룡 외 1명(2004),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 노혁(2000), 청소년과 생산적 복지, 한국아동복지학회
· 박찬용(2001),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철호 외 4명(2000),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오건호(2012),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레디앙
· 제갈현숙(2008),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