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의의,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심사기준,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벤처기업특허의 효과,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벤처기업특허 실용실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특허의 의의

Ⅲ.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Ⅳ. 벤처기업특허의 심사기준

Ⅴ.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1.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2.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3. 출원보정
4. 심사청구기간
5. 심사처리
6. 출원공개제도
7. 우선권주장
8.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9. 이중출원
1) 가능대상
2) 이중출원 가능기간
3) 유의사항
4) 효과
10.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11. 이용발명
12.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1)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2)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Ⅵ. 벤처기업특허의 효과

Ⅶ.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Ⅷ. 벤처기업특허의 실용실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2. 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기초적 요건심사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설사 쟁송에서 이기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무엇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비방책이다.
좁은 의미의 예방이란 제 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경쟁업체가 자신이 개발한 제품 또는 독창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방안이다.
특허(실용신안) 보호 범위는 ‘특허(실용신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특허청구범위를 확인하고 과연 자신의 제품 또는 생산방법이 타인의 특허청구범위를 침범했는지 반대로 타인이 자신의 특허청구범위를 침범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 략>

Ⅶ.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그 동안 불특허의 대상이던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등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의 특허법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에 유일하게 불특허사유로 남아 있는 발명은 공서양속(公序良俗) 또는 공중위생(公衆偉生)을 해치는 발명이다.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발명과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로운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태적 성행위에 이용하기 위한 물건의 발명이라던가,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를 줄 수 있는 연막탄의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중 략>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증권시장처럼 단순히 돈만을 수혈 받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투자자가 화학적 결합(chemistry)을 이루는 것이다. 진실을 가리고서는 이러한 결합이란 나타날 수 없다. 투자자가 자신이 뛰어드는 곳을 확실히 아는 것이 이러한 결합의 전제이다.

오늘 혹은 내일의 만남까지 얼마동안은 진실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투자를 받는 과정은 길고도 복잡하다. 그 과정에서 감춰진 진실은 햇볕 아래로 나온다. 당신의 거짓은 애초에 사실을 말했을 때 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참고자료

· 구대환, 차성민(2012) / 과학기술과 특허, 박영사
· 권구성(2012) / 특허법 워크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김세종(2008) /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김현호(2012) / 통합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아중덕(2002) / 벤처기업-대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집문당
· 추준석(2001) / 벤처기업의 위기와 도전, 비봉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