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업][민영화]공기업의 투자별 종류, 공기업의 설립근거,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유사용어, 공기업의 임원자격요건,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회계감사제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투자별 종류
1. 직접투자기관
2. 간접투자기관

Ⅲ. 공기업의 설립근거
1. 공기업 설립 근거와 동기에 관한 견해
1) Friedman & Garner의 견해
2) 윤성식 교수
3) 평가적 의견
2. 공기업 설립의 경제적 동기
1)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3)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3. 공기업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4.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설립이 활발하였던 이유
1) 제도
2) 개인적 요인
3) 경제적 조건

Ⅳ. 공기업의 민영화

Ⅴ. 공기업의 유사용어
1. 공익사업(public utility)
2. 국유화 기업
3. 사회화 기업
4. 기타 용어들

Ⅵ. 공기업의 임원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Ⅶ.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5. 퇴직금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Ⅷ. 공기업의 회계감사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은 대기업으로 운영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 시장규모에 비추어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여야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다면 독점기업의 탄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기업은 반드시 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흔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기업은 공기업으로 설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분야에서 독점기업의 탄생이 필연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공기업으로 설립될 필요는 없다. 민간기업이 독점기업일 때는 다른 통제수단으로서 독점기업이 횡포를 부리지 않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도 여의치 않다.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환경이 공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미국은 가격통제 등을 통하여 이런 민간기업을 통제함으로써 독점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공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는 독점산업의

<중 략>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수행능력(자본‧기술에 대한 접근, 경영능력 등)상의 차이, 특히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히 민간자본의 부족하거나 경험부족,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기업부문을 자본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나라에 속한다. 공기업부문은 정부주도 성장발전 전략의 주요한 정책 수단 및 대상 부문으로서 민간부문의 취약한 자본조달능력과 경영능력을 보완하여 왔다.

<중 략>

Ⅸ. 결론

미국에서는 경영자 보상제도(Executive Compensation)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경영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급 되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경영성과가 좋을 때에는 기본급여의 2~3 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경영 성과가 나쁠 때에는 낮은 보상 수준을 감수해야 하는, 철저한 성과 보상제도(Pay-for-Performance)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경영자에 대한 성과급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1년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단기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2 년 이상의 성과에 대하여 지급 되는 장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 인센티브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참고자료

· 김기영 외 2명 -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10
· 오필환 - 공기업 윤리경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7
· 이상철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 임도빈 - 거버넌스와 관료제 : 공기업분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8
· 채원호 -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 최영훈 외 3명 - 공기업 기술혁신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