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념, 중요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통제,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운동,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정책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수집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통제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 형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주체별 검토
1) 보편적 존재로서의 정보주체
2) 소수자로서의 정보주체
2. 유형별로 본 프라이버시 운동의 현 단계
1)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과정 형성을 위한 운동
2) 고유식별자 반대 운동
3) 지역별 이슈
4) 부문별 이슈
5) 사적 감시
3. 프라이버시 운동을 돌아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
1) 정보인권 운동은 하나인가
2) 왜 몰려다니는가
3) 법률적 대응 운동밖에 없는가
4) NEIS 반대 투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대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정보 및 정보활동을 민간부분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특히 정보의 대중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창출한다. 저렴한 가격의 PC가 보급되고 PC용의 모뎀이나 랜카드 등 통신보조기구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일반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전까지 정보가 어떠한 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독점되어 있었던 현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이룬다. 모든 사람들이 PC와 적절한 통신수단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창출한 정보를 다른 모든 이용자들에게 반포하고 그들의 정보와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정보민주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정보에 대한 종전의 인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계기를 이룬다.

<중 략>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행정전산망 사업을 비롯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행정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을 가져와 전국적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정보화는 기록의 대량전산처리 등의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의 노출문제를 발생시켜 개인정보의 부정유출이나 잘못된 정보의 입력 등으로 인하여 각종 사생활침해를 낳았고, 마땅한 법령체계가 없어 이러한 부작용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8년부터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한편, 1989년에 법 시안을 마련하고 1992년까지 3차에 걸친 조정안 정비를 한 후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특히 국가에 등록하거나 국가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접근권과 정정 등의 방법을 이용한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중 략>

Ⅸ. 결론

국가주도형 정보통신기반구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정보통신사회화의 과정은 비약적인 것이 틀림없다. 이미 인구 100인당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19.1명)으로 나타났고, 국가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OECD 국가 전체의 21.1%(9백만명)인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보급은 국제적인 것이었다. 2003년 말 현재, 4천8백만 인구 중 인터넷 이용자가 3천만 명에 육박하고, 3천4백만 명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2인당 1대 이상의 PC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참고자료

· 김영숙(2005) - 학칙을 통해서 본 학생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보장, 한국교원대학교
· 박길자(2009)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성민재(2006)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침해의 사법적 규제, 전북대학교
· 이상득(2005)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 정종길(2006)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경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조관영(2004) -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 충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