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성격, 신개입주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핵확산금지체제,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북한지원법,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성격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신개입주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입장비교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핵확산금지체제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지원법
1. 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경수로지원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가
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환경의 변화
2. 한국 안보환경의 악화
3.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의 난관
4. 신형무기도입의 가속화
5. 냉전수구세력 집권 가능성 증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무시나 약속 위반 또는 압력이나 횡포에 맞서 북한이 적절하게 사용해온 외교 기술이 핵 개발이나 보유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침묵 정책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말하면 미국이 함부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지만 국제적 협정 위반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고, 없다고 말하면 미국으로부터 협상 가치가 없다며 무시당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폭격당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입을 다물어온 것이다.
이는 원래 해외에 배치한 핵무기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핵무기 정책으로 흔히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미국이 33년 동안이나 남한 땅에 핵무기를 배치해 놓으면서도 남한 국민은 물론 위정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우리 땅에 핵무기가 있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는 썰렁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중 략>

셋째,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한국에 새로운 무기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한국에 대한 무기구매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5개년 중기국방계획 동안 무기 구매에만 34조5,10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4조 295억원을 투자해 차세대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F-X계획을 비롯해, 2조 2,836억원이 들어가는 공격용헬기사업(AH-X)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상호운용성’을 내세워 미국제 구형무기 및 도태무기의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도입된 F-15의 구매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2월로 예정된 부시의 방한도 이와 크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남북문제와 미국제 무기 구매간의 거래 가능성이다. 미국은 미국제 무기의 도입을 남북정상회담 허용이나 북미대화 재개와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강근형(2003), 미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 곽병관(2006),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남궁곤(2001),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국방정책 결정요인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박건영(2001), 부시 정부와 한반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선호(2004), 부시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주변 군사정세의 신전개,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 이승복(2007),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북한대학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