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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유래

Ⅲ.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위헌성
1. 헌법불합치결정전의 금혼규정들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 태도
2. 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단순위헌의견(5명)
2) 헌법 불합치 의견(2명)
3) 합헌의견(2명)
4) 헌법재판소의 결론
3.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

Ⅳ.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정책제정과정
1. 1962
2. 1973
3. 1975
4. 1975. 04. 09
5. 1975. 09
6. 1977
7. 1977. 11
8. 1977. 12. 15
9. 1983. 09
10. 1984. 06
11. 1984. 07
12. 1986. 11.18
13. 1987. 11. 28
14. 1988. 11. 07
15. 1989
16. 1989. 12. 19
17. 1990
18. 1991
19. 1991
20. 1991. 08
21. 1994
22. 1994. 10
23. 1995. 04
24. 1995. 05. 19
25. 1995
26. 1995. 11. 17
27. 1995. 12. 06
28. 1996. 06. 13
29. 1997. 07. 16
30. 1998. 07. 20
31. 1998. 11. 16
32. 1999. 03. 11
33. 1999. 12. 17
34. 1999. 12. 21
35. 2000. 05. 29
36. 2000. 06. 13
37. 2000. 10. 04
38. 2000. 10. 16
39. 2000. 11. 27
40. 2001. 06. 21
41. 2002. 03. 07

Ⅴ.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민법조항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제청신청인 등의 의견
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3) 유림(유림)의 의견
3. 판단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2. 제10조
3. 제11조
4. 제36조
5. 제37조

Ⅶ.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2. 폐지론자들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형태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강조한다. 이는 협의의 가족개념으로 서구사회에서도 고전적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머독(Murdock)은 가족을 “주거를 공히 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것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관계를 갖는 최소한 2인 남녀를 포함한 성인들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개념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 부부와 혈연 및 입양을 기반으로 하는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효재는 가족은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그리고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집단”으로서 반드시 동거하는 데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입양이나 기타의 비 혈연적 관계로 연대의식을 갖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라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서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5. 제37조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Ⅶ.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대표 격인 유림은 동성동본이 선대로부터 전승된 역사성을 가진 관습임을 강조하고 특히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전통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전통보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되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또한 유전학적인 입장에서 근친끼리의 혼인은 열성인자의 출현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도 지적되어 오고 있다.

참고자료

· 안창금, 동성동본불혼제도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1988
· 이재흥, 동성동본불혼의 입법적 모순에 관하여, 인하대학교, 1983
· 이희배,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한국가족법학회, 1998
· 이영규,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2008
· 정동호, 가족법의 개정추이에 비추어 본 동성동본불혼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최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