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동북아플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노동3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산재보험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동북아시아 중심국가)
1. 노무현정권의 정책
1) 물류중심지화
2) 비즈니스거점화
3)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트 조성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본질과 전망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갈등관리
1. 예방적 갈등관리와 갈등조정 시스템의 강화
2. 사회적 가치 및 기본권 관련 갈등과 이익집단 갈등간의 분리대응
3. 위원회조직의 충실한 활용과 부처정책집행의 집중력 강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보호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최저임금위원회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동3권(노동삼권)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산재보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정권의 개방성과 인내심은 오래 가지 않았다. 노정권의 “희망”의 정치 시도는 재벌과 보수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재벌, 보수언론, 보수야당 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경제부처장관들과 관료들 등 기득권세력들에 포위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노대통령은 5월 12일 미국방문중 재벌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돌아가면 공의 절반을(기업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미국방문을 계기로 노무현정권과 재벌과의 관계는 화해무드로 접어들게 되었다. 재벌대표들은 정권초기에 부분적으로 보였던 친노조적 성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하게 되었고, 노대통령은 기득권세력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노무현대통령은 6월 들어 조흥은행 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 등 파업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엄명하였다. 철도공사화와 NEIS 관련 합의사항은 파기되었고, 정부의 철도민영화와 교육정보화정책은 다시 원래대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파업투쟁의 핵심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

<중 략>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에 ‘정권’의 어떤 ‘정책 선호’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 대중 속에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적인 학자나 논자, 그리고 활동가들 속에 아주 널리 유포되어 있다. 예컨대, 저 신자유주의의 여왕 마가렛 대처(M. Thather)의 그 유명한 “TINA!”("There Is No Alternative!" = “대안은 없다!”)에 대항해 수많은 진보적인 학자나 논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외치고 나오는 “TATA!”("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 “대안은 수천 개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러한 인식의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혹시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알게 모르게 부질없는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노무현 씨가 언명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요구”일 뿐만 아니라 대처가 주장한 대로 “TINA!", 즉 ”대안은 없다!“

참고자료

· 김대환(2004) : 지식기반경제하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 김유선(2005) :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경제학회 외 2명(2008) : 노동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노동법학회
· 노동부 정책홍보관리실(2005) : 참여정부 전반기 노동분야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산업훈련협회
· 신원철(2004)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심지홍(2008) :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