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및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정책

소개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변천과정,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영향,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출산율 관련 이론, 해외의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변천과정
1) 출산억제정책(1961-1995)
2) 신 인구정책(1996-2004)
3) 출산장려정책(2005-현재)

2. 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기피
2) 자녀양육을 위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3)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 증대
4)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 불평등
5)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미흡
6) 사회보험제도(출산 크레딧, 건강보험)정책의 한계
7) 취업여성의 육아부담

3. 저출산의 영향
1) 고령화 및 생산인구의 감소
2)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3) 사회보장비 지출증대
4) 국가 경쟁력 약화

4.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정책의 추진방향
2) 정책 목표

5. 출산율 관련 이론
1) 출산율 결정이론
2) 소득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이론
3)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6. 해외의 출산장려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스웨덴

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지원
2) 사회인구학적 지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변천과정

한 국가의 인구변동은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가치관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나라의 출산과 사망, 인구이동은 각 시대의 인구규모와 인구변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1945년 종전(終戰)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천만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각 시기에 따라 인구정책을 펼쳐왔음을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정책을 출산억제정책과 신 인구정책(인구자질향상정책), 출산장려정책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산억제정책(1961-1995)
우리나라의 출산억제정책이 정부정책 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 가족계획 계몽운동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시대에는 외국선교사들이 가족계획을 보급하였고, 1954년 미국인 선교사 워스(GeorgeC. Worth, 한국명 오천혜)는 모자보건을 토대로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57년 전라북도에 위치한 농촌위생연구소에서, 그리고 195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 피임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960년 대한어머니회와 학자들에 의해 가족계획계몽운동이 이어졌다. 1959년 보건사회부의 모자보건위원회가 국가시책사업으로 채택할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이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60년 제3공화국에 접어들면서 출산억제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고 출산율에 따른 경제성장 지연과 환경 악화 및 식량 위기, 빈곤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집중적인 출산억제정책을 펼쳤다. 출산억제정책을 통한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책수행이 이루어졌다. 그 후 출산억제정책은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1983년 20여년 만에 대체출산수준에 이르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1.7명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ㆍ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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