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의 개념, 국제인권의 주체, 국제인권의 조약기구, 국제인권의 경제적 성향, 국제인권 정치적 성향, 국제인권 종교적 성향, 국제인권 아우구스토피노체트, 국제인권 관련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개념

Ⅲ. 국제인권의 주체

Ⅳ. 국제인권의 조약기구

Ⅴ. 국제인권의 경제적 성향

Ⅵ. 국제인권의 정치적 성향

Ⅶ. 국제인권의 종교적 성향

Ⅷ. 국제인권의 아우구스토피노체트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의 발전과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였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열린 이 회의는 그 최종 결의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에 그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미 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와 지역별 회의 혹은 주제별 회의를 통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인권보장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연구와 논의가 크게 발전하였고 여러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은 물론 민간단체들 사이의 국제적 정보교류와 연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은 먼저 인권의 일반원칙을 밝힌 제1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일반적인 인권의 원칙으로 인정하고 파리원칙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규범으로 승인하였다.

<중 략>

한국은 1980년대 중엽 이후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난 100여 년간 자국인 이주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였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약 6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거느리고 있다. 그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으로만 파악하는 시각을 탈피하고, 사회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전향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노동력 송출국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이민자를 수용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이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패권국가(覇權國家)가 아니라 인권·평화·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강소국(强小國)으로서의 발전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다른 나라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참고자료

· 길수현(2001),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종서(1996),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미경(2007), 국제 인권 제도의 이행, 서울대학교
· 박찬운(2003),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대한변호사협회
· 박미숙(2000),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Seung Jin Oh(2007), 국제법상의 인권개선수단: 제재와 교류, 대한국제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