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 시민사회, 일본사회와 정보화사회, 일본사회와 지식기반경제사회, 일본사회와 고령사회, 일본사회와 사회보장, 일본사회와 사회보험업무센터, 일본사회와 사회적 형성

목차

Ⅰ. 일본사회와 시민사회

Ⅱ. 일본사회와 정보화사회

Ⅲ. 일본사회와 지식기반경제사회

Ⅳ. 일본사회와 고령사회

Ⅴ. 일본사회와 사회보장

Ⅵ. 일본사회와 사회보험업무센터
1. 설립목적

2. 컴퓨터의 도입과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3. 사회보험업무센타의 업무내용
1) 의료보험 및 피용자 연금보험의 자격관리 및 갹출금 징수 절차
2) 국민연금의 자격관리 및 갹출금 징수 절차

4. 보험자와의 관계

Ⅶ. 일본사회와 사회적 형성

본문내용

공적 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일원적인 공급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되어 왔으며, 실질적으로도 제도화가 진전되어 왔다. 제 2임조 이후 행정개혁의 기조는 한 마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이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진행된 것이 지방분권화와 민영화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적부문에서 사적(민간)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기능의 재편, 재분배의 담당자로서 행정고유의 영역을 새롭게 획정함과 아울러 광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다양한 활동주체와의 다원적인 협동과 연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 략>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나름대로의 「복지사회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고령자정책이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새로운「복지사회로의 길」은,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원천부터 재검토하여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역할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행정분야에 있어서도 복지8법개정으로부터 골드플랜, 신골드플랜은 분권을 선행(先行)시킨 점에서 고령사회가 행정개혁의 분권화 과정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일본의 행정개혁과정에서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점은

<중 략>

물론 정부의 역할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줄어들고 사회주도로 즉 시민사회주도로 확대된다 할지라도, 정보화의 초기단계 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의 역할은 특히 정보기술기반 구축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과장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정부 및 정부정책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구조적 성격을 규정받기 때문이다. 즉 민간자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 정당, 기업가(단체), 노동조합, 정보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집단의 다양한 권력조합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김갑종,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의 평생학습을 위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2002
·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일본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2003
· 이지원, 일본의 정보화와 온라인 시민사회의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4
· 최은봉 외 1명, 일본 시민사회와 인도주의의 두 가지 유형, 현대일본학회, 2010
· 횡산수일 외 5명, 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공동체, 2011
· 함상명, 사회보험재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