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개념][헌법 유형][헌법 특징][헌법 기능]헌법의 개념, 헌법의 유형, 헌법의 특징, 헌법의 기능, 헌법의 의의,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제정,헌법 학습방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2) 근대적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3) 현대적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3.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Ⅲ. 헌법의 유형

Ⅳ. 헌법의 특징
1. 최고규범성
2. 역사성
3. 정치성
1) 행정법과의 비교
2)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Ⅴ. 헌법의 기능
1. 국가창설적 기능 - 국가 있는 곳에 헌법있다
2. 정치생활 주도적 기능
3. 기본권보장을 통한 촉진기능
4. 수권 및 권능 제한기능
1) 권력
2) 권한
3) 권능
5.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Ⅵ. 헌법의 의의
1. 법실증주의(규범주의) - 정태적 헌법관
2. 결단주의 - 미시적 동태적 헌법관
3. 통합과정론적 헌법 - 거시적 동태적 헌법관

Ⅶ. 헌법의 기본원리

Ⅷ. 헌법의 제정

Ⅸ. 헌법의 학습방법
1. 교과서를 정독하여야 한다
1) sub-note가 너무 많다는 점
2) sub-note는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정리해 놓은 것
2. 문제집 선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3.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결단주의적 헌법개념의 문제점은 법실증주의적 헌법개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이미 형성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Schmitt에 따르면 국가란 한 국민의 특정의 상태, 즉 정치적 통일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국민의 실존적인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이미 존재해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시대 또는 다원적 산업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인간의 끊임없는 의식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Hellen의 말처럼 국민은 실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법질서에 따라서만 무정형의 다수에서부터

<중략>

1. 국가창설적 기능 - 국가 있는 곳에 헌법있다

-사회의 자율기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도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최대한으로 발휘 될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질서와 사회평화의 확립 보장위해서 사회활동에 대한 조정적 통합적 간섭기구로서 헌법에 의해 비조직 사회를 정치적으로 통일시켜서 하나의 국가사회를 창설하는 기능

2. 정치생활 주도적 기능

-힘의 지배와 사람의 지배대신 법의 지배와 정의가 통하는 정치상황을 만들기 위해 헌법이 정치생활을 주도하고 규제하는 기능

<중 략>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수호, 유지하는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이를 구제할 인가에 대한 해결능력의 배양이라고도 할 것이므로,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가 되어 해결이 된 판례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판례의 공부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

· 김형성 외 1명(2011),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홍익인본 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김철수(1995), 헌법학개론, 박영사
· 계희열(1993), 헌법의 해석,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유정복(2001), 현대헌법의 특징과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 유정복(1999), 현대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 허영(2000), 한국헌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