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금융환경][금융기관][금융산업정책][금융감독시스템][금융과제]한국의 금융환경, 한국의 금융기관, 한국의 금융산업정책,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환경
1. 금융 기관 현황
2. 금융 구조

Ⅲ. 한국의 금융기관
1.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2.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3. 위험관리능력 제고
4. 신용평가능력 향상

Ⅳ. 한국의 금융산업정책
1. 제2금융권의 신장
2. 자본시장의 육성
3. 통화신용 및 금리정책
4.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Ⅴ.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

Ⅵ.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본문내용

금융부문은 외부성이 강한 부문이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의 위기가 전체 금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 진입에 대해 초기자본 설정, 설립자본의 출처 명시, 금융기관주의 자격심사 등을 규제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난립에 의한 부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자도입을 목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과 합작으로 6개의 선발 종금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다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1972년에 설립된 투자금융회사들이 94년과 96년에 종금사로 전환하여 24개의 후발 종금사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종금사의 급증이 종금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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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80년대 초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국제 인플레 유입과 부동산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8년 이래 또 한번의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는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경기후퇴 현상이 나타나면서 10?26사태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1985년까지 계속되었던 국내 경기침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4.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낙후되었다는 비판을 흔히 듣는다. 금융산업 낙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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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초까지는 한국은행도 규제중심의 통화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시장중심의 정책체제로 전환을 해오던 중 98년 개정된 한은법에서 “한국은행은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문이 명시화된 것을 계기로 통화정책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맞추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수행의 내용을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금융에 관한 정책당국의 역할은 공정경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공시제도,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2009),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김문숙(2011), 한국 금융기관의 내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인수 외 1명(2005), 한국의 산업금융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 전기석(2010), 2011년 금융환경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석헌(2008),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제, 한국경제발전학회
· 허인혜(2011),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