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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이론

Ⅲ.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역사

Ⅳ.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태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 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Ⅴ.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례
1. 결혼?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2. 성차별
3. 연령 차별
4. 기타

Ⅵ.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조치

Ⅶ.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대응방안
1. 통계로 본 여성노동자 현황
2.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주요사항
1) 정규-비정규 노동자의 평등을 위하여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3) 특정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들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차별 없는 단시간노동으로 직장, 가정생활의 양립을 보장

본문내용

지난 세기에 있어 인류에게는 제도적인 인종차별이 주요 사회문제로 작용하여 왔다. 제도화된 차별이라는 것은 한 인종그룹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과 정책으로써 이는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드러난다. 공공정책에 스며든 인종차별로 인하여 사회 구조 자체에 차별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특정한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특정그룹에게는 제공하고 소수자나 일정한 그룹에게는 알려주지 조차 않는 다는 것은 일종의 공공복지에 있어서 엄격한 인종차별로 인식된다. 많은 경우 인류 사회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은 기회의 불균형으로 나타나 실업 및 빈곤, 문맹 혹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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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업무배치가 성별에 따라 이루어지고 나면, 업무의 순환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업무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64.1%가 ‘대체로 남성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 부하직원을 두고 싶은 것, 여자를 꺼리는 것, 고정관념이나 관례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승진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업무전환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승진하는데 유리하게 하여 직무에서의 성별분리 뿐만 아니라 직급에서의 성별분리를 강화시킨다.

<중 략>

정규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직장과 가정생활, 혹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이런 단시간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노동시간아 짧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사용자들은 각종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정규노동자보다 단 1, 2시간만 짧아도 단시간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름만 파트타이머일뿐, 정규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오랜 시간동안 일하는 명목시간제들이 확산되어 왔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매우 짧은 노동자들(주당 15시간미만)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을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2010)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윤상민(2011) : 형사법의 여성차별 극복, 중앙법학회
· 유찬수(2011) : 중세시대의 여성차별, 협성대학교
· 장복희(2007)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경희(2004) : 여성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정자·김선욱·김원홍·김영혜·김동령(1993) :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