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경제개혁]1990년대의 경제개혁, 1990년대의 한국산업, 1990년대의 금융시스템, 1990년대의 버블경제, 1990년대의 노동시장,1990년대의 노동조합 분석

목차

Ⅰ. 1990년대의 경제개혁
Ⅱ. 1990년대의 한국산업
Ⅲ. 1990년대의 금융시스템
Ⅳ. 1990년대의 버블경제
Ⅴ. 1990년대의 노동시장
Ⅵ. 1990년대의 노동조합

본문내용

1920년대의 매크로적인 경제 데이터의 추계에 의하면, 일본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본국내에서는 「만성적인 불황」이라고 인식되었다. 제1차대전 후의 버블 붕괴 후에 발생한 금융적인 불안이, 적어도 27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가격경쟁 압력이, 물가를 하방으로 누르고, 기업이윤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 등이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 때문에, 기업은, 물가의 디플레이션적인 동향과 이윤의 낮은 수준, 고금리 등의 환경 속에서 - 전력관련부문을 제외하고-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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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89년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발행 증권 중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증권과 일정 범위내의 주택대출관련 증권의 인수 및 딜링이 인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3개 외국은행의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은행의 州間 영업제한 완화 등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적극 조응하는 것이었고 기존의 은행과 증권의 분리라는 글래스-스티걸 체제로부터 일정한 이탈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금융자유화의 확대와 함께 미국의 정책당국은 1990년을 전후하여 강력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장치를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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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무대에서의 정파간 대립이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해소되면서 통일의 기운은 무르익어가고 있다. 96년 7월 2일-5일간 열린 CGIL 13차 전국대의원대회는 12차 대회에서의 통합기구 발족 제안을 재차 확인하고 자율, 민주, 다원주의에 입각한 통일노조 건설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이를 새 강령에 성문화했다(Documento congressuale, 54-57쪽; Il nuovo Programma fondamentale della Cgil, 31-32쪽). CISL 또한 97년 5월 21일-24일간 열린 1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CGIL의 제안을 수용하고, 모든 노동자들 을 위한 대표체로서의 통일노조가 가질 위상과 단체협상 기능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김신행(2003), 버블경제의 성장,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 송홍선(2005), 금융그룹화 현상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한국경제발전학회
· 윤희숙(2012),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 이병기(1990), 1990년대의 산업발전 전망, 한국산업은행
· 이정현(2007), 1990년대 후반 기업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 한국인사·조직학회
· 허재준(1997), 1990년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시장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