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유형,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 개혁, 기업지배구조 감시활동, 기업지배구조 하향식 정부규제, 기업지배구조 은행역할, 향후 기업지배구조 과제, 관련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Ⅲ.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Ⅴ. 기업지배구조의 감시활동
1. 사전적 감시활동
2. 현재적 감시활동
3. 사후적 감시활동

Ⅵ.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

Ⅶ. 기업지배구조의 은행역할
1. 은행의 순기능
1) 거래비용(contract cost)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감소
2) 감시(monitoring)기능
3)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의 감소
2. 은행의 역기능
1) 기업 인센티브의 왜곡
2) 은행의 자금경색 파급효과
3) 은행과 기업간의 사업관련 거래에 따른 이해의 갈등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1. 부가가치가 일정할 것
2.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3. 정부 보조에 대한 국제거래관행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지대추구는 불가능해진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공존(coexistence)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몬프리미엄에 따른 자본시장의 시장실패 현상뿐만 아니라 정보루프, 경영자 규율효과 등 자본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과 부채의 이분법을 분석하는 기존의 자본구조이론에서는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기대파산비용을 통해 주식발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기존 자본구조이론과 달리 금융중개기관(사적 부채)과 자본시장(공적 부채, 주식)으로 구분을 통해 기업금융, 나아가 금융제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기능(가격의 정보기능, arm`s length 계약에 따른 시장의 높은 경영자 교체확률)을 감안했다. 자본시장의 이 같은 기능은 경영자의 자산대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하는 은행의 기능과는 다른 기업규율수단이다.

<중 략>

1) 거래비용(contract cost)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감소

은행차입금은 자본구조에 있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specialized wedge)한다고 Fama(1990)는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권의 전문화(specialization)는 대리인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며 자본구조는 특정 전문화의 희생으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주는 기업위험을 부담하고(risk bearer), 잔여재산청구권자(residual claiman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따라서 기업의 생존에 모든 의사결정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중 략>

Ⅸ.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많은 한국기업들이 부도 내지는 도산되면서 국민경제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을 당했다. 그 여파는 국제금융하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 및 재계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영개선 요구와 견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자본 및 외환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기업경영의 위험 또한 증대되었다. 이후 4년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그룹(총 41개) 중 17개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화의, 협조융자 대상으로 전락했고,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국제금융이후 237개나 줄었다. 이처럼 한국기업의 신화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 김재구(2000),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김용열(2003),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평가, 산업연구원
· 배한수 외 2명(2012), 기업지배구조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 신동령(2003),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재무관리학회
· 이균봉 외 1명(2012),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및 회계이익의 질, 한국국제회계학회
· 조성빈(2005), 기업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