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권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외국인채권투자가 한국경제에 그리고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본의 세계화
2. 문제의 제기

Ⅱ. 본론
1장. 외국인 채권 투자 현황
1. 채권의 개괄
2. 현물시장 (spot market)
3. 선물시장 (Futures market)
4. 2010 최근 현황
5. W.B.G.I 편입에 따른 전망
6. 한국채권의 매수세 증가 원인
2장. 외국인 채권투자 행태
1. 현물시장
2. 선물시장
3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1. 통화정책의 의의
2. 통화정책의 목표
3. 통화정책 수단
4장.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정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조건
3.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4. 외국인 채권투자증가가 장·단기금리 차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한국의 대응
2. 한국정부의 대응

본문내용

자본의 세계화
세계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이 급속하게 통합되고 있다. 최근까지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내자산과 내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해외자산에 제약을 가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자본통제가 빠르게 폐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자들이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8월 4단계 금리 자유화를 시작으로 금융선진화를 시작했고 그 이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특히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전된 자본자유화, 외환자유화는 외국인의 증권시장 활동 규모를 크게 만들어 주었다. 1997년 12월에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정비되었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다.

< 중 략 >

한국의 대응
통화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제대로 작동해야하는데 바로 단기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장기금리에 영향을미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장단기 금리의 안정적 관계는 효율적인 통화정책 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채권 투자 규모 증가하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하락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실증적 분석에서도 외국인 채권투자는 장·단기금리 차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의한 장기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통화당국의 안정화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가 국내 장·단기금리 차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외국인 채권매수세 대한 우려 때문에 재량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독립성 측면에서 보아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쓰되 재량적인 정책보다는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