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금][연대][기금][연대기금 취지][연대기금 공론화][연대기금 추진현황]연대기금의 취지, 연대기금의 공론화, 연대기금의 추진현황, 연대기금의 쟁점, 향후 연대기금의 전망

목차

Ⅰ. 연대기금의 취지
1. 노사간의 사회적인 책무 강화
2. 임금격차와 차별해소 분위기 확산
3. 산업(업종)별 대화 촉진 계기

Ⅱ. 연대기금의 공론화
1. 최신영
2. 홍명옥
3. 김호규
4. 이석행

Ⅲ. 연대기금의 추진현황과 쟁점
1. 민주노총 연대기금 방침과 연맹별 추진현황
1) 금속산업연맹
2) 보건의료노조
3) 화학섬유연맹
2. 연대기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 순이익 배분은 노동조합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대해
2) 기금 조성은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는데 대해
3) 노동조합이 사회공헌까지 나선다는데 대해

Ⅳ. 향후 연대기금의 전망
1. 사립대병원에 이어 국립대병원도 막판 산별교섭 참가
2. 6/10 산별 총파업을 통해 사회 쟁점화, 산별교섭에서 최종 합의 추진
3. 노동연대기금은 하나의 출발이자 계기점

본문내용

대기업 노사가 연대기금 조성에 나서는 것은 노사간 사회적인 책무를 강화하고 임금격차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 여론 환기 및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산업(업종)별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노사간의 사회적인 책무 강화

대기업이 유지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나 종업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무는 강화돼야 하며 산업과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에 책임감을 공유해야 함. 대기업 노사가 사회적인 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2. 임금격차와 차별해소 분위기 확산

연대기금 조성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복지 차별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나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 중소기업 지원책 등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연대기금 조성은 임금격차와 차별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3. 산업(업종)별 대화 촉진 계기

시장 개방과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한국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해가 바뀔수록 커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인한 고용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막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산업(업종)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산업(업종)별 대화의 경험은 일천하기 그지없다. 산별노조 체제 완비나 산별교섭의 정착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간 논의는 산업(업종)별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연대기금의 공론화

1. 최신영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적이라고 판단한다. 보다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런 기금 조성을 적극 도와줘야 한다. 정부와 당의 역할 요구한다.

참고자료

· 권영숙, 희망버스 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문화과학사, 2012
· 김애경,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 법무부, 연대보증제도와 신용보증, 현대사회연구소, 2010
· 이정현, 야누스의 얼굴, '연대기금' 창궐의 배경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4
· 이종훈, '연대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진보연대, 2004
· 인수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노동연대기금과 노동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