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콜거래][부도][사고신고담보금]어음의 실태, 어음과 콜거래, 어음과 수표의 특성, 어음과 수표의 부도, 어음과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목차

Ⅰ. 개요

Ⅱ. 어음의 실태
1.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신용사회 풍토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
2. 일거에 어음거래를 축소․폐지하려는 제도개편은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적 혼란만 초래
3.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여건을 활용

Ⅲ. 어음과 콜거래

Ⅳ. 어음과 수표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Ⅴ. 어음과 수표의 부도

Ⅵ. 어음과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
1.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인가
2.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3.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은행에 소제기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사고신고담보금반환채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이전되는가
4.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5. 지급은행이 자기의 대출금채권과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가

Ⅶ. 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전체 지급결제금액에서 약속어음을 이용하는 결제금액의 비중이 높은 것은 상거래 관행상 다른 나라보다 약속어음을 일반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다, 약속어음이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어음이 기업간 상거래를 위한 대금지급수단인 상업어음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콜거래 등 금융기관간 거액자금결제 및 한국증권금융(주)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이나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간 콜거래시 資金借入機關(콜머니기관)의 資金供給機關(콜론기관)에 대한 콜자금 상환을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약속어음(콜어음)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간 초단기자금의 공급과 상환은 韓國銀行金融決濟網(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을 통해 實時間總額決濟(RTGS : Real-Time Gross Settlement)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간 콜거래와 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자금의 공급과 상환이 모두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간 콜거래에 있어서는 자금의 공급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자금회수는 자금공급기관이 자금차입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콜어음 또는 콜자금상환영수증을 만기일에 어음교환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콜자금을 차입하거나 비은행금융기관간에 콜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은 대부분 이와 같은 콜어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Ⅱ. 어음의 실태

1.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신용사회 풍토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

어음 자체는 편리한 지급수단이므로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금결제의 상당부분을 어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대규, 어음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
· 김재두,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 나영 외 1명, 기업어음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에 따른 비재무정보의 유용성, 한국회계학회, 2002
· 송인방, 어음의 선의지급에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서헌제,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1
· 홍복기,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