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수표 동향][수표와 횡선수표][수표와 가계수표][수표와 예금성립시기][수표와 형사절차]수표의 동향, 수표와 횡선수표, 수표와 가계수표,수표와 예금성립시기,수표와 형사절차

목차

Ⅰ. 개요

Ⅱ. 수표의 동향
1. 신용카드
2. 전자수표
3. On-Line형 전자화폐
4. Micro-Payment(전자 Coin)

Ⅲ. 수표와 횡선수표
1. 의의
2.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자 및 횡선변경․말소의 효력
3. 횡선의 효력
1) 일반횡선수표
2) 특정횡선수표

Ⅳ. 수표와 가계수표
1. 계좌 개설
2. 장당 발행금액의 제한
3. 보증가계수표

Ⅴ. 수표와 예금성립시기
1.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은 수표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Ⅵ. 수표와 형사절차
1. 수사기관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무혐의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 됨
4) 기소유예
3.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음, 수표 등을 사용한 장표 지급결제수단의 이용비중을 보면 80.0%, 금액기준으로 98.1%를 차지함으로써 장표의 운송, 보관, 처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 인적․물적 비용의 과다초래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한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의 비현금결제수단별 이용현황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개인수표를 중심으로 장표결제수단 이용비중이 높은 반면 독일, 일본은 자동계좌이체등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한 비장표지급결제수단의 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동일 은행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의 수표에 의한 지급

거래의 양 당사자가 동일한 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화폐를 인출할 필요가 없이 지명된 수취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은행에게 지시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취인은 지급인의(또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금액을 추심할 수 있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결국 수취인은 수표를 추심위임 할 수 있어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금액이 이전된다.

<중 략>

3. 보증가계수표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이 가계수표의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가계수표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발행인의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 보증한 일정한 한도까지는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의 4종으로만 발행되고 있다. 보증가계수표를 이용할 경우 발행인은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 어느 범위까지는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부도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고, 소지인은 지급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은행이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대신 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지 결코 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준 이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되는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중 략>

2.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무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2) 공소권 없음

대통령의 면책특권 등으로 인해 법률상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

3) 죄가 안 됨

혐의로 나타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경우

4) 기소유예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1),2),3)의 경우에는 다시 기소될 염려가 거의 없지만4)의 경우에는 다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김문재(2013), 어음 수표법, 동방문화사
· 손주찬(1967), 수표보증의 형식적 요건,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동섭(1986), 어음·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 한국사법행정학회
· 오영환, 이로문(2009), 수표법 어음법, MJ미디어
· 윤천희(2001), 부정수표단속법, 법률문화원
· 윤배경(1995), 어음.수표 처리 메뉴얼, 제일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