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박근혜정부 집권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패러다임에 대해 서술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 각 국 등 주요국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합니다.

시간제일자리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과 근로 현황
1.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
2. 시간제 일자리 관련 현황
3.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
4. 행정기관의 시간제 근무제도

Ⅲ. 시간제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Ⅳ. 주요국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 및 정책
1. 시간제 일자리 현황
2. 시간제 일자리 정책 및 입법

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산
2. 상시화된 초과근로 축소
3.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통한 ‘유연’한 시간제근로의 적용
4.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 및 차별 시정
5. 시간제근로에 적합한 인사 및 평가제도의 확산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부터 교사ㆍ연구직ㆍ정보통신 등 전문직종 여성 경력자를 중심으로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모양이다. `시간제=비정규직`이라는 편견을 깨고 단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책·민간 연구기관 모두 기존의 실업 대책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짜여진 현재의 고용 시장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혼·출산·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가정을 보살피는 동시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도록 단시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중 략 >

시간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름이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취급이 형편없어서 안 하는 거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시간제 일자리라는 나쁜 이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고용률 높이는 데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상은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쪽이며 그들의 필요와 고민에서 나와야 한다. 공급자의 문제이지 수요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알바·시급·일당·계약직 모두 시간제 직종이며 한시적 직업이다. 임금이 일반 정규직의 50%라 하지만 제대로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당일 주는 업체는 드물고 일주일 혹은 한달 넘게 지나야 계산을 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시간제가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한겨레신문, 2013. 05. 28)
일당이든 시급 알바건 계약직이건 그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간다. 고급 인력의 시간제 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 재벌 기업 같은 곳에서 솔선수범해서 고급의 시간제 일을 만들면 그야말로 외국의 경우처럼 좋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은 곧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숫자보다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관건이다(서울신문 2013. 05. 25.)
· 시간제가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한겨레신문, 2013. 05. 28)
·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이슈와 논점 제678호, 2013. 06. 28. 국회입법조사처)
· 시간제 확대를 통한 여성인력 활용, 가능한 방안인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브리프 2011.12. 제35호)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2011. 9.)
· 여성에 취업기회 vs 비정규직 양산…커지는 박대통령 시간제 일자리 논란(국민일보 2013. 05. 29.)
·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박현미 박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8.)
·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제조건과 정책과제(이주희, 월간노동리뷰 2011. 3.)
· 행정기관 시간제근무제도의 확산 전망과 과제(양인숙, 월간노동리뷰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