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재벌체제][기업]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재벌체제,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성장제약요인, 중소기업의 하도급관계,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개념

Ⅲ. 중소기업의 역할
1.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2. 고용기회의 창출
3. 대기업의 보완적 역할의 수행
4.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5. 기술혁신이 용이
6. 경제의 효율성제고

Ⅳ. 중소기업의 재벌체제
1. 재벌의 특징
2.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3. 불공정 경쟁, 왜곡된 신뢰구조

Ⅴ.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1. 입지지원제도
1) 기본정책 방향
2) 주요 지원내용
3) 아파트형공장 건설지원
4) 공장용지 공급확대 지원
5)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6)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제도
1) 기본정책방향
2) 주요지원내용
3) 중소기업경영애로 상담지원
4) 사업전환 및 법인전환지원
5) 중소사업자의 금융지원
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
7) 기타시책
3. 중소기업경영애로 상담사업
1) 상담대상업체
2) 상담내용처리
3) 상담결과에 따른 지원제도

Ⅵ. 중소기업의 성장제약요인
1. 기술경쟁력 및 기술개발 효율성 취약
2. 경기변동 대응력 및 재무구조 취약

Ⅶ. 중소기업의 하도급관계
1. 거래비용이론적 접근(Transaction Cost Theory Approach)
1) 장기적인 협력을 통한 이득에 대한 합리적 선택도 이기적 기회주의자의 가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가능하다
2) 일회적 거래의 가정이다
3) 시장거래형태라 해도 목표의 공유를 통해 거래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다
2. 자원의존이론적 접근(Resource Dependence Theory Approach)
3. 자원기반관점적 접근(Resource Based View of Firm Approach)

Ⅷ.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1. 직업훈련 관계법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3.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현황
1) 직업능력개발훈련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3)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현황
4. 중소기업 직업훈련 애로요인
1) 중소제조업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데에는 생산의 차질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
2) 노동이동이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제약한다
3)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4) 직업교육훈련 투자 비용에 회수에 대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재벌의 역사라고 할 만큼 경제성장 자체가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여왔다. 따라서 사회의 여론도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재벌의 사회적 인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은 자신의 노력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특혜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특혜의 반대급부로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나라에 비하여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소유집중, 그리고 富의 집중은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재벌의 재산이 혈족승계에 의하여 상속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는 채 전문경영을 형식화시키고, 재벌의 자본과 경영이 기업주 1인 지배하에 있다고 믿고 있다.
셋째, 타기업의 인수, 또는 기업신설 등을 통하여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시도 해 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일부재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고유영역까지 침범하여 흡수하고 합병시켜왔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넷째, 부동산 투기가 재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부동산 매수대금이 기업투자보다 몇 배에 이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 때 그 근본적인 책임이 기업주 등에게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특히 노사문제를 안보차원으로 규제하여 기업주 위주의 노사관계를 지속하려는 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주와 경영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 시켰다.
여섯째, 재벌들이 부(富)의 사회적 환원이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에 인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문화적 속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견지에서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강경모, 전인오 외 1명(2006), 중소기업 창업론, 신광문화사
· 김선화(2009), 새로운 문화경영기법 사례분석 및 중소기업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박주봉 외 3명(2011),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연구, 한국정보처리학회
· 배경일(2009), 중소기업금융, 두남
· 신진교 외 2명(2009), 중소기업의 특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 조덕희(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