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전자상거래결제제도, 금융거래조회서비스제도, 주거래은행제도, 증권거래공시제도, 증권거래M&A제도,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기술거래제도, 주식옵션거래제도

목차

Ⅰ. 전자상거래결제제도
1. 오픈네트워크형 전자결제
2. 오픈네트워크에서의 신용카드이용형 전자결제
3. 전자화폐형 전자결제
4. 홈뱅킹(Home-Banking), 펌뱅킹(Firm-Banking)
1) 인터넷뱅킹의 의의
2) 인터넷뱅킹의 효용성

Ⅱ. 금융거래조회서비스제도

Ⅲ. 주거래은행제도
1. 주거래은행제도의 여건변화
2. 주거래은행제도의 개정
3. 은행별 담당현황

Ⅳ. 증권거래공시제도
1. 문제점
2. 현행 사업설명서교부제도의 보완

Ⅴ. 증권거래M&A(기업인수합병)제도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1. 근거 및 목적
1) 근거법률
2) 지정목적
3) 지정권자
4) 지정기간
5) 대상지역
2.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3. 허가기준
1) 허가권자
2) 허가대상
3) 허가기준
4. 토지거래계약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5. 구체적인 허가대상
6. 규정위반시의 조치
1) 행정벌칙
2) 과태료

Ⅶ.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1. 제도의 운영
2. 제도 참여자
3. 참여 자격
4. 기준년도(Baseline)
5. 배출원 규명 및 기준년도 배출량 산정
6. 배출원, 기준년도 배출량, 목표의 수정
7. 경매 인센티브
8. 경매 설계(design)
9. 입찰 참가 및 목표 설정

Ⅷ. 기술거래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Ⅸ. 주식옵션거래제도
1. 매매거래시간
2. 주식옵션거래의 대상 및 종목의 구분
3. 기초주권의 선정기준
4.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권리행사가격의 수
5. 권리행사가격 등의 조정
6. 권리행사가격의 특별설정
7. 기초주권수량
8.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9. 매매거래중단
10. 권리행사의 제한 및 자동권리행사
11. 권리행사시 기초주권 및 대금의 인수도
12. 권리행사시 수수할 주권의 수량 및 대금의 산출방법
1) 단주의 경우 현금 결제함
2) 단주를 제외한 수량(예:10주)에 대하여는 기초주권과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실물결제함
13. 차감결제
14. 결제시한
15. 매매증거금 및 위탁증거금
16.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 제한
17. 주식콜옵션매도 등의 경우 기초주권 보유현황 신고
18. 주식옵션의 거래제한

본문내용

금융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지급지시를 오픈네트워크를 통하여 받고, 예금계좌에서 이체처리 등을 하는 형태로 예컨대, 기존의 EFT 및 펌뱅킹 등에 있어서 오픈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2. 오픈네트워크에서의 신용카드이용형 전자결제

종래의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오픈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유형이다. 즉 이용자가 오픈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용카드번호 등을 보냄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진다.

3. 전자화폐형 전자결제

전자화폐를 이용한 전자결제형태이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전자화폐이용자의 예금을 확보한 후에 이용하는 형태와 완전한 전자현금형태가 있다.

4. 홈뱅킹(Home-Banking), 펌뱅킹(Firm-Banking)

1) 인터넷뱅킹의 의의

가정․기업에서 PC, 단말기를 이용하여 은행을 통해 전자자금이체 등 은행관련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가정이나 기업에서는 PC, 단말기를 통해 공중회선에 접속하면 은행의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게 되고, 입출금명세·예금잔액 등의 금융정보를 획득하며, 계좌간의 이체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중에 가정이나 개인이 은행과 온라인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홈뱅킹이라 하고, 기업과 은행간의 업무처리를 펌뱅킹이라고 한다.
전자상거래에서 기업간의 전자자금결제방식으로 볼 수 있는 펌뱅킹은 금융EDI(financial EDI)을 이용한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EDI는 소비자 개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다액의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전산망과 연결하는 데에 공중통신망(예컨대, 인터넷 등)보다는 어느 정도의 제한된 범위내의 VAN사업자를 통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홈뱅킹과 펌뱅킹은 기존의 은행들이 전산망을 확충하여 기존의 점포 외에 인터넷상에 가상의 점포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 가상은행이 새로이 설립되고 있기도 하며,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는 1995년 10월 최초로 인터넷상에 설립된 가상은행이다.

참고자료

· 공재식(1998), 한국의 주거래은행제도가 기업투자 및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 송종준(1991), 증권거래법과 M&A : 주식공개매수를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 안치형(2009), 금융거래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이수연(201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정상근(2002), 전자상거래와 결제제도의 문제점, 한국국제회계학회
· 표성수(2006), 증권거래법 상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