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배출권][불공정][내부자][기술]배출권거래, 불공정거래, 내부자거래, 기술거래, 관광거래(여행사거래), 전자상거래, 디지털정보거래, 해운전자거래(해상운송전자거래) 분석

목차

Ⅰ. 배출권거래
1. 상쇄(Offset)
2. 상계(Netting)
3. 묶음(Bubbles)
4. 예치(Banking)

Ⅱ. 불공정거래

Ⅲ. 내부자거래
1. 내부자 요건
2. 내부정보 요건
3. 대상 유가증권
4. 내부정보의 ꡐ이용ꡑ행위

Ⅳ. 기술거래
1. 기술거래에 대한 관심도 및 거래가능한 건수
2. 기업의 기술거래 계획

Ⅴ. 관광거래(여행사거래)

Ⅵ. 전자상거래

Ⅶ. 디지털정보거래
1. 의의
2. 거래행위의 당사자
1) 행위능력자
2) 대리인
3. 거래행위의 대상(디지털정보)
4. 법률행위의 수단(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전자문서)
1) 의의
2) 효력
3) 착오,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Ⅷ. 해운전자거래(해상운송전자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배출권거래
배출권 거래제도는 수질 및 대기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에 대기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이동이 우려되는 장거리대기오염물질과 지구전체적 규모에서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적용되는 오염물질의 축적여부에 따라 균등혼합비축적오염물질, 불균등비축적오염물질, 균등혼합누적오염물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실제 시행되어 온 대기분야를 중심으로 그 거래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당초 미국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서는 오염원을 신규시설, 개보수시설 그리고 기존시설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용하는 거래방식을 달리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시설은 1970년대에 설치된 시설을, 신규시설은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을 말하며 개보수시설은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증대가 막대한 시설을 말한다.

<중 략>

선사가 공급업체 및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전화 나 팩스를 이용한 문서처리 방식이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많은 시간과 간접비용 발생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 통신수단인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에 도입되는 거래 모형은 입찰-협상 거래방식으로서 이는 현행 방식과 유사한 거래 방식을 전자거래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향후 새로운 거래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개념의 거래방식이라 판단된다.
본 시스템을 사용했을 경우 선사 및 공급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정리하여 보겠다. 첫째, 인터넷을 통신의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절감된다. 보통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방식에 비해 80%의 비용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영세한 국내 수리업체 및 선용품공급업체의 홍보가 활성화된다

참고자료

· 박문서,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 및 중재 역할의 재정립 방안, 한국중재학회, 2010
· 사만다월킨스, 내부자 거래의 합법화를 위한 사례, 경상대학교, 2012
· 손경한 외 1명,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2006
· 안병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 이종일 외 3명,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2010
· 전영승,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