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객체화][미국권리구제]권리의 의미, 권리의 종류, 권리의 중요성,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화,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권리의 사례(권리, 주체, 객체화,미국권리)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의미

Ⅲ. 권리의 종류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3) 사권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사권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사권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3. 사회권

Ⅳ. 권리의 중요성
1. 권리는 법이 부여한다
2. 권리는 특정의 법적 인격자에게 부여한다
3. 권리는 특정의 이익의 향수를 위한 것이다
4.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다

Ⅴ.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 출생～사망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Ⅵ. 권리의 객체화
1. 권리,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2. 권리, 의무의 객체

Ⅶ.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본문내용

정보소유와 접근가능성을 규율하는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보소유를 규율하는 법적 규칙은 개인이 보다 많은(또는 적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검색장치를 설치하는데 수월하도록 접근통로를 보다 더(또는 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법과 정보현실의 경우 정보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작품의 접근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계속 더 많이 부여해 주고 있다. 디지털 작품에 접근할 때마다 컴퓨터의 램(RAM)에서 디지털 작품이 자동적으로 재생산되는데, 미국법원은 이것이 복제(copying)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방향으로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작품에 대한 모든 사용을 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자는 작품에 대한 최초의 접근과 모든 표현(rendering)을 통제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권리(claim)를 갖게 된다. 이러한 논증은 접근통제장치의 우회와 우회장치의 배포 및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토대로 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현재 콘텐츠 제공자들이 계측기를 이용하여 정보접근과 정보이용 각각을 측정하고(metering) 사용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격한 접근통제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기술이 이용된다면, `접근`은 구입한 책에 대한 최초의 정당한 접근행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콘텐츠의 표현(rendering) 각각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계측기에 측정되지 않고 읽거나 검색하려면,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접근통제를 우회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결국 그러한 시도는 기존에 구입한 작품을 합법적으로 공유하거나 검색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접근으로 간주될 것이다.

참고자료

· 류지한(2012), 두 수준 공리주의와 권리, 대동철학회
· 이상문(2010), 형사소송법에서 권리의 구체적인 의미, 한국경찰법학회
·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
·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 홍봉주(2010), 권리의 주체와 객체, 건국대학교
· 허완중(2008),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