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사][민영화]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공기업(공사) 민영화(사유화),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공기업(공사) 경영혁신, 공기업(공사) 관리, 지방 공기업(공사)

목차

Ⅰ. 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1.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2. 재벌인수의 폐해

Ⅱ. 공기업(공사) 민영화(사유화)

Ⅲ.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1. 제1기 : 1962~1983
2. 제2기 : 1984~1998
3. 제3기 : 1999~현재

Ⅳ. 공기업(공사) 경영혁신
1.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형성 결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의 긍정적 성과
1) 공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2)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3) 고객지향적 경영체제 구축

Ⅴ. 공기업(공사) 관리
1. 정부기업
1)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에 적용
2) 정부기업에 대한 특례법
2.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9년 개정)
1)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주요 내용

Ⅵ. 지방 공기업(공사)
1.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경영성과
2.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의 개념과 차원
3.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자율성

본문내용

이론적으로 볼 때, 포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의 핵심은 소위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중의 택일은 아니다. 어느 기업에서나 그렇듯이, 오너(owner) 여부를 떠나 철강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조직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진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론적․경험적으로 볼 때, 전문경영과 오너경영 중 어느 것이 효율적 기업경영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너경영은 경영능력(전문성)에 있어서, 전문경영은 주주의 이익을 외면할 가능성의 대리인 문제로 인해 상대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어느 경우가 기업성과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중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즉 답을 모르는 것이 둘 다 답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오너(대주주)경영 혹은 전문경영이 각각 우월한 상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대주주(오너)경영과 전문경영간의 선택의 문제는 기업에 처해있는(현실)상황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첫째, 기업경영에 있어서 시장․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조직 경영능력의 중요성과 오너가 그러한 능력(전문성)을 획득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정도, 둘째, 전문경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 비용과 대주주(오너)에게도 있을 수 있는 agency cost의 정도(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간의 비교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철의 경우, 전문경영과 오너경영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이를 위해 우리는 이론적 틀 안에서 판단하되, 판단의 근거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경영자의 전문성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일관제철기업의 경영에 있어 필요한 능력(전문지식)은 매우 중요하며,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김호대(2009), 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백상기 외 1명(1996), 공기업 관리정책의 서설적 연구, 영남대학교
· 이만우(1999),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 이정헌(1995),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경영연구소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 한인섭(201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