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래비용][거래제도][거래시스템][거래계약][거래신고]거래비용, 거래제도, 거래시스템, 거래계약, 거래신고 분석(거래비용, 거래제도, 거래시스템, 거래계약, 거래신고)

목차

Ⅰ. 거래비용

Ⅱ. 거래제도
1.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및 보고
1) 직접참가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침
2) 기준년도와 연간 배출량에 대한 인증(verification)
3) 기준년도와 연간보고서 관련 사항(requirements)
4) 협약참가자에 대한 배출량 자료의 인증
2.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1) 배출권 할당
2) 레지스트리
3) 배출권의 거래 및 양도
4) 보고 및 이행
5)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Ⅲ. 거래시스템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Ⅳ. 거래계약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Ⅴ. 거래신고
1. 주요내용
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본문내용

미국의 거래시스템은 기업범위 차원에서는 수직적 통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거래관계의 특성 차원에서는 독립기업들간의 약한 연계와 개방적 거래관계가 발달해 있다. 미국의 기업은 조직이 유연하고 신축적이며, 거래관계가 수평적이고 개방적이다. 개별기업과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수평적 정보전달과 상호작용을 통해 동태적인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개별기업은 독립적 단위의 자유로운 거래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신기술을 창출한다(Saxenian, 1998).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은 공급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비용을 통한 부품조달을 중시하며, 거래선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조달비용을 절약한다. 미국 기업 행동양식의 특징은 퇴출(exit)인 것이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 문제해결방안을 협력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거래선을 바꾸어 관계를 청산한다.
미국 주요 산업의 완성품 조립기업들이 거래관계에서 주된 목표로 삼은 것은 부품기업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줄이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을 협력자가 아니라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조립기업들은 이와 같은 단기적 시장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의 부품기업과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제휴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Helper & Sako, 1995; Mudambi & Helper, 1998).
이와 같은 조립기업의 전략변화를 배경으로 부품기업의 협력은 외형상으로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협력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의 부품기업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완성품 조립기업은 언제라도 거래선을 전환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Helper, 1991).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조립기업과 부품기업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신뢰 구축과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려는 노력들은 과거 조립기업과 부품 기업사이에 형성된 적대적 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Mudambi & Helper(1998)는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협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협조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조립기업과 부품기업간의 관계를 ‘긴밀하지만 적대적인 모델’(close but adversarial model)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명(2010),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 김동희(2009), 탄소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김지원(201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서인석 외 1명(2012),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한국정책학회
· 정남휘(2006), 전자거래계약, 대한법무사협회
· 전상억(2008),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