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리가 대응해야할 방안

소개

2003년 2월 졸업논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 Victor D. Cha의 논문 분석
Korea's Place In The Axis
<저자소개 >
1 . Method or Madness?
●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최근의 추세
2. Hawk Engagement
● 부시행정부가 주장하는 클린턴 행정부와의 정책 차이 5가지
● Cha 가 제시하는 기존의 Engagement 와 Hawk Engagement의 차이점
vs
3. Helping Hands
4. Peace Through Strength
5. Standing on Shoulders
6. Fast Forward
7. Beyond The Peninsula
8. EndGame
[Ⅲ] 본론(2) -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1.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 연착륙정책)
2. 핵위기와 제네바 협상
3. 미사일 위협과 대북포용정책
4. 북한 조명록 방미와 올브라이트 방북
[Ⅳ] 본론(3)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1.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의 대북정책
2.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2001. 6. 6)
3. 새로운 국면 (9.11 테러 이후 현재까지)
[Ⅴ] 본론(4)-차기 대선주자들의 한국의 대북정책의 방향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대북정책 비교
1. 햇볕정책에 관한 입장
(1) 이 후보측(한나라당) 입장
(2) 노 후보측(민주당) 입장
2. 북한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1) 이 후보측(한나라당) 입장
(2) 노 후보측(민주당) 입장
3. 대미관계, 주한미군에 관한 견해
(1) 이 후보측(한나라당) 입장
(2) 노 후보측(민주당) 입장
[Ⅵ] 결론 - 앞으로의 대미정책, 대북정책의 전망
<별첨자료> Interview :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님

본문내용

[Ⅰ] 서론

9.11 테러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의 그것과 비교해서 강경한 노선을 향하고 있다. 또한 집권 이후의 국무장관의 연설과 부시의 연설 안에서 나타나는 대북 정책에도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2년 초 미국 의회의 연두교서 연설에서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의 국가로 지적하였다. 연두교서 연설로 인하여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이후로 지속되어온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이른바 Engagement Policy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고서에서 요약·분석해 보고자 하는 Victor D. Cha의 논문 'Korea's Place In The Axis'은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강경해보이는 듯한 부시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다른 형태의 Engagement 정책 - Hawk Engagement -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Engagement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Victor D. Cha, "Korea's Place In The Axis"
· * 김국진, "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1996, pp.70-80
· * 손영환, 이무성,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향",
· 「주간국방논단」,제 741호, pp4-5
· * Richard L. Garwin, "The Rumsfeld Report: What We did, "The Bulletin of the Automatic Scientists", pp 40-45 참조
· * The Report of the Commi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le Treat to the United States, the U.S Congress, July 15, 1998
· *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UNCLASSIFIED REPORTNORTH KOREA POLICY REVIEW, October 12, 1999
· * William J. Perry, "Statement of William Perry on U.S. North Korea Polic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ctober 12, 1999
· * Gilman , "Gilman release North Korea Reoport"; house international relationl relations committee press release, November 3, 1999
· * Dr. William J. Perry,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Secretary of State
· and Coordinator of U.S. Policy Toward North Korea",Wednesday, September 22, 1999
· * Richard L.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 Number 159, March 1999
· * 서주석, "조명록 방미 이후 북미 관계 개선 전망",「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2000, 10
· *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K Albright, Toast at Dinner Hostd by Chairman Kim Jong-il, Oct. 23, 2000, Pyongyangm DPRK
· * 이창섭, "미국의 대북정책: 클린턴 정부 및 부시행정부 비교분석과 정책 함의",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 The Bush Administration`s Cautious Approach to North Korea (Heritage Foundations Background, 2001.7.6
· * Fear seem as Driving N, Korea Disclosure, The L.A Times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