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본 자료는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한미 FTA비준일지를 정리하였으며, 한미 FTA의 주요내용인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등 9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에 대해 정리하였음. 한미FTA 찬성과 반대의견을 정리하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였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확산 배경
2. FTA의 효과
3. 한미FTA의 추진배경
4. 한미FTA 비준 일지
5. 한미FTA 주요내용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
10. 한미FTA의 장단점
1) 한미FTA의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11. 한미FTA 찬반의견
1) 한미FTA 찬성의견
2) 한미FTA 반대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미FTA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미FTA는 지난 2011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비준된 바 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라 반쪽짜리에 불과한 날치기 처리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또한 비준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국회의 쇼를 보고 있노라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까지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한미FTA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 중 략 >

11. 한미FTA 찬반의견
1) 한미FTA 찬성의견
첫째,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는 38억~96억 달러, 기타 국가로부터는 178억~222억 달러의 추가투자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미FTA는 한-미간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증대와 산업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술이전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경제협정으로서 외교·안보적 효과를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 증대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셋째, 개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비스 시장의 경우 FTA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서비스 산업의 한국진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관심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이미 상당 수준 시장 개방이 진행된 상품 교역에 비해 그 과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