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미국 대통령제도에 관한 고찰입니다
목차에 따라 분석한 레포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미국 대통령 제도의 배경과 발전
1) 대통령이라는 호칭의 어원?
2) 대통령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
3)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4)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행정수반을 1인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5)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22조
6)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2. 대통령의 권한
1) 국가원수
2) 행정부의 수반
3) 주요입법자
4) 임명권
5) 해임권
6) 사면권
7) 군통수권
8) 외교책임자
9) 비공식 권한

3. 대통령직의 현재와 과거
1) 초기대통령
2) 의회주도시대
3) 현대적 대통령의 등장
4) 영웅적 대통령
5) 황제적 대통령
6) 황제적 대통령 이후

4. 미국 대통령 제도의 장점과 단점
1) 미국 대통령 제도의 장점
2) 미국 대통령 제도의 단점
3)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과 발전의 토대
4) 오바바 재선의 성공 요인

본문내용

1. 미국 대통령 제도의 배경과 발전

1) 대통령이라는 호칭의 어원?
미국 헌법 창시자들이 헌법 제정 당시 ‘최고집행자(chief executive)’의 명칭이나 권한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 겨우 참고할 만한 것이 그들을 핍박했던 왕과 식민지 총독 정도였고, 새로운 호칭을 정하는 사안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다. ‘호민관 각하(The Protector and His Excellency)’라는 호칭이 대두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생각해 낸 ‘합중국 대통령 각하(His Mightines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가 채택되었고, 이를 줄여 ‘Mr. President’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정을 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한 사람에게 행정수반이자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기간 부여하고,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든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행정부 수반인 최고행정관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한 합의된 견해가 없었다.

< 중 략 >

2.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헌법 제 2조 2항과 3항에 잘 나타나 있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대통령직의 중요성에 비하면 매우 간략하고 모호하다. 이 역시 초대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의 인품을 믿었던 결과였고 이는 후임대통령들의 직무수행에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의 개성과 능력,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고, 권한은 의회, 대법원, 여론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처럼 모호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해 이에 광범위한 권한을 준 것은 무제한의 권한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고 미국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 외에 함축, 고유,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사용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