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지자체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무상보육실시의 찬반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해주세요.

목차

1. 지역별 지자체의 무상보육 정책
가. 전라남도
나. 서울특별시
다. 경기도
라. 부산광역시

2. 무상보육실시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
가. 개념
나. 나의 의견

3. 무상보육의 발전방안
가. 보육시설 지도․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나.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다.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역별 지자체의 무상보육 정책
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 무상보육 대상이 되는 아동수는 9만 7천여명이며, 작년 기준 지원금액은 3천8억원이였다. 지원금액의 절반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영유아 보육법 14조항에 따라 부모의 사업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과거 소득 하위 70% 가정에 한하여 무상보육을 0~2세 전 계층으로 확대한 서울시의 무상보육 대상은 6만 7천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전면적 무상보육의 실시로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확보가 앞으로 무상보육의 지속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기도
경기도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 가정에 한하여 시행하였던 무상보육을 2013년 0~2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무상보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총 7만 5천명의 아동이 무상보육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아이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 중 략 >

나.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이 점검되고 관리되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육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은 주로 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는가, 그래서 어떤 시설들을 더 지어야 하고, 재정은 어떻게 더 늘려야 하나, 시설장과 교사들의 불만과 요구는 무엇인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한편 성인들의 이야기들이며 즉,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하루일과에 의하여 어떻게 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가, 그래서 어린이들이 행복한가 혹은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영유아들이 어떤 인간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려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