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의 원인, 유형 및 정부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소개

이 글에서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고 원인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 규정과 정부대책의 내용을 살펴본 후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등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의 원인, 유형 등
1.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의 원인
2.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의 유형
가. 공과금 부풀리기
나. 아파트관리 대행업체의 비리
다. 장기수선충당비 등 각종 보수 공사비
라. ‘배달사고’도 빈발
3. 비리가 잘 적발되지 않는 이유 - 부실한 회계 프로그램

Ⅲ. 주택법상의 아파트 관리 규정
1. 의무관리대상과 관리방법
2. 관리비
3. 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분쟁조정위원회
4. 벌칙 및 과태료 등

Ⅳ. 정부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1.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2.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3.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4. 입주민 참여제고 및 홍보강화

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의무적 관리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적의 활용
3.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4. 불필요한 공사를 자제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 구축
5. 위탁관리 구조 개선
6.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관심 등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2만 500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전국에 세워져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생활공간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는 2003년 제정된 주택법과 이 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서비스는 열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업체 간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고 있어 국민갈등과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 략 >

Ⅳ. 정부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 중 략 >

6.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관심 등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못지않게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들이 주택관리활동과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잘 운영되는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과거 비리를 겪은 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진 곳들이었다. 뻔한 답인 것 같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다만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 수는 없는 만큼 공공영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또한 우수 공동체 사례가 자연스럽게 소통될 수 있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이들에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지속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장경석, 이슈와 논점 제675호, 2013. 06. 24. 국회입법조사처)
·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철저히 근절하라(전주일보, 2013. 07. 01.)
· ‘아파트 관리’ 비리 온상(뉴스라인, 2012. 09. 07.)
· 아파트 관리 투명화·비리예방 및 관리비 인하방안(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송주열, 2011.)
·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05. 29.)
· 주민이 봉?… 입 벌어지는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세계일보 2010.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