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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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작은 정부`는 정부 운영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쓰나미는 한순간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어 놓았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정부는 경제의 최후의 보루(last resort)일 뿐 아니라 최초이자 유일한 보루(first and only resort)가 됐다.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4월 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역시 각국이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 확대에 합의할지가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다.

<중 략>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간과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에도 대한 투자는 너무나도 자명한 정부의 필수적인 임무이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비용보다 편익이 많아야, 사용한 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사회에 공급될 수 없는 대화이다. 설사 그것의 효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영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들이 있다. 윗글의 예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에 중요한 배양이 되었던 고속도로건설이 그 예이다. 산업발달에 필수적 요건인 유통망 확충은 그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규모도 크고 공사의 기간도 너무 길다. 이러한 사업에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이 개입하기엔 경제적 유인과 비용의 차가 쉽게 계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면 공사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완공 후에도 오랫동안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모든 활동이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져오진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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