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부역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6.25전쟁에 발생한 부역자
2. 부역자의 처리과정과 문제점
3. 부역자의 사회진출 차단 - 연좌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쟁 중에는 부역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에서의 부역자는 인민군 치하에서 이들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전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당연한 처사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상 체제에 반하는 세력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벌의 대한 당위성은 있었지만 처벌대상을 선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가 자행한 6월 28일에 한강철교를 폭파한 일은 부역자의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강철교 폭파로 인해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피난을 가지 못했다. 그들은 자의에 상관없이 3개월간 인민군의 치하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리를 건너지 못한 소위 ‘잔류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부역 의심자로 내몰렸다.

<중 략>

서울 수복 이후 이승만 정부의 합동수사본부와 우익단체에 의한 부역자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짜 빨갱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적극적 좌익분자들은 인민군 점령 시에 활동하다가 국군이 다시 탈환하면서 인민군과 함께 도주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어느 ‘국가’가 이곳을 차지하던 총을 들이밀면 협력할 자들이었던 것이다.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정의와 도덕은 대한민국이든 인민공화국이든 그들이 강요하는 체제나 사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부역자들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정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던 것인지도 모른 채 죽어나갔다. 살아남기 위하여 부역행위를 하였던 사람들은 국군이 서울을 되찾자 태극기를 흔들며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총부리와 학살이었다.
이러한 부역자에 대한 학살을 비롯한 합동수사본부의 월권행위가 심해지자 국회에서는 합동수사본부의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951년 5월 2일 국회에서 군검경의 합동수사본부 해체 요구안을 결의하자, 합동수사본부는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상계엄도 해제된 마당에 법률적 근거 없이 설립된 합동수사본부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마침내 5월 23일 합동수사본부의 해체가 이루어졌고,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이루었던 인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참고자료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닷컴, 2004.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2000.
· 한수영등 51명,『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0.
· 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1990.
· 이용우, 「독일강점기 베네룩스 3국의 대독협력과 해방 후의 부역자 숙청」, 『국제지역연구 17권 1호』, 2008.
· 이암하, 「특집 : 전쟁과 고통 ;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史林 36호』, 2010.
· 전갑생,「국민 버리고 야반도주한 이승만 정부 서울 수복 후 무자비한 보복학살 자행」,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민족 21』, 2010.
· 경향신문, 「집권하면 신원조사제도시정」, 1963년 10월 9일.
· 경향신문, 「연좌주의를 지양하라」, 1966년 2월 25일.
· 경향신문, 「전대통령 지시 따라 연좌제 내일부터 폐지」, 1981년 3월 24일,
· 동아일보, 「이문공 발표 해외여행, 공직임용 불이익 없게 6.25 부역자 <신원기록>삭제」, 1984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