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관한 찬성 반대 의견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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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개념
2. 인공임신중절 현황
3. 임신중절 찬성 및 반대

본문내용

1.낙태의 개념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산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2. 인공임신중절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의 인공임신중절죄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행위를 불법화하였으나 사실상 사문화 되어 왔다. 이에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 략>

네번째 주장은 여성은 어떤 상황하에서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낙태권은 참정권처럼 여성 모두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이 세상이 이성(異性)에 대한 쥐꼬리 만큼의 이해도 보여주지 못하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조금은 지나친 강박관념에 사로 잡힌 상당수의 여권론자들 때문에 빛이 바래는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