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한국에서의 행정입법과 행정부 - 의회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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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력구조와 의회의 행정입법통제의 다양성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통제의 현실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그 동안 한국정치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다른 권력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강한 한국의 "제왕적" 또는 "절대"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여왔다. 이 논문은 그러한 한국의 정치제도의 한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를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현재 진전되고 있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현실을 파악한 후, 그 발전을 위한 다소의 정책적 제언도 시도해 보고자한다.
행정입법(rule-making)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다시 말하면 행정청에 의한 법규범의 제정, 즉 입법을 말한다. (김두현 1998: 233) 행정입법은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고 범위가 광범하기 때문에, 이 논문의 고찰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행정입법을 그 제정주체별로 나누어보면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입법'이 있는 바, 국가권력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이 논문은 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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