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으로읽는 법이야기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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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북 리뷰로 읽게 된 책이다.
이 책을 북리뷰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책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이란 것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양으로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이 책을 읽게 되었던 것 같다.
이 책의 글쓴이는 천부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늘이 내려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도 천부인권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글쓴이가 표현하기를 인간들의 권리를 향한 역사적 투쟁이라고 이야기 한다.
개인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천부인권이란 그냥 얻어 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과 역사를 겪어 오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투쟁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의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법과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암묵적인 법마저도 그냥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한 인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들의 이해관계를 쫒아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 법이라는 것이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논란을 이야기 하고 있는 주제는 법치주의와 인치주의의 모순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오래전의 역사에서 현재의 법까지 많은 투쟁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법으로서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법치주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법을 시행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니 법이기 때문에 인치주의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책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모든 일에 공평한 법이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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