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의 역할분담은 사회복지의 주요영역인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보장,사회서비스 등의 4가지 영역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 주는 것은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앞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라고 한다. 사회복지 역할분담에는 해당 필요성과 기준이 필요하다. 역할분담을 크게 순수한 정부와 순수한 민간으로 나눠본다. 순수한 정부 부분으로는 사회복지의 제공자가 정부이고 재원은 전부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운영도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를 말한다. 순수한 민간 부분으로는 사회복지의 제공자가 민간이고 재원도 민간에게서 나오며 운영도 민간인이 하고 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으며 세제상의 혜택도 없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순수한 형태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많이 존재하였으나 오늘날 이러한 순수형태는 오히려 드물다. 특히 순수한 민간부문의 형태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형태의 민간부문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으며 그 대가로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달체계 역시 이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분담과 전달 체계상의 합리적인 변화가 가능 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
·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 이정서 외 공저, “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 채수훈,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