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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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간호사 갑과 을이 수술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노1686 판결
판 결 선 고 : 2010. 10. 28
1.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의사는 의료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 중 략 >

간호사가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자신의 판단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의사의 오더(order)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의사의 오더(order)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를 제공해야만 법적근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의사의 오더(order)를 기초로 하되 더 낳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신의 판단가 지식에 근거한 간호를 대상자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 의사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적 행위들의 뼈대가 된 그들의 판단과 지식이 대상자에게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의료적 행위들을 재빨리 고쳐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면 간호사 갑과 을은 의사의 오더(order)를 무사한 채 자신들의 판단과 지식으로 대상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만약 그들이 의사의 오더(order)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간호라고 판단했다면 의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마련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상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간호까지 자신의 판단과 지식을 통해 제 맘대로 제공하지 않다니 이것은 간호학생인 내가 보기에도 간호사 갑과 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