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햇볕정책과 북한의 변화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햇볕정책의 기조와 배경

Ⅱ. 본 론 - 북한의 변화 양상
1. 북한의 정치체제 변동
1) 김정일 정권의 특징
2) 선군정치 현상과 본질
2. 북한의 경제적 변화
1) ꡐ햇볕정책ꡑ하의 남북한 경제관계
2) 2002년 북한 경제 운용의 기본방향
3) 미국과의 경제교류 협상카드로서의 ꡐ핵보유ꡑ 문제
4) 경제개방만이 북한의 살 길
햇볕 정책의 성과
① 남북정상회담
② 금강산 관광
③이산가족
④ 대북 경수로 사업
⑤ MBC 평양공연=문화적 교류의 측면
⑥ 북한의 아시안 게임 출전
4. 북한 변화의 한계점-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한계
1)잠수함침투사건
2)금강산 관광객 인권유린
3)서해교전

Ⅲ. 결 론
햇볕정책의 성과와 전망

본문내용

햇볕정책으로 긴장을 지양하고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이루어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햇볕정책의 전개와 관련, 북한의 정치․경제적 공간에 햇볕정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보여 왔는지가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과는 달리 실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햇볕정책이 전개되어 온 기간 동안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햇볕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다시 재검토하여 햇볕정책과 북한의 변화라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햇볕정책이 지닌 긍정적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 정책이 지니고 있는 한계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햇볕정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에 따라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햇볕정책의 기조와 배경
햇볕정책의 핵심기조는 남북한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평화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는ꡐ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ꡑ을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정책 3원칙으로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 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확보,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이라는 6가지의 추진 기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해․실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 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한반도평화환경 조성을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오름, 2002
· ‘21세기 남북한 정치,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한울 2000
·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02
·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2001
· ‘문답으로 풀어본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 ‘햇볕정책의 기대와 좌절’, 정용석, 자유사,1999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고상진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 -인터넷 웹사이트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ipa.re.kr
· - 경실련통일협회 http://tongil.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