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

목차

Ⅰ. 환경
1. 정권주체
2. 정권이념과 체제
3. 외교이념
4. 정치 / 행정
5. 경제 관계
6. 노태우의 리더십

Ⅱ. 행정
1. 행정 주체
2. 노태우 정권에 있어서의 행정이념
3. 행정의 특징
4. 정책 및 활동
5. 제 6 공화국의 행정제도 조직편제 및 기능

본문내용

Ⅰ. 환경

통치구조의 특색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국정감사권 부활

1. 정권주체
1988년 2월25일 노태우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 6 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노태우정권의 국정지표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연다”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정책기조로 “①민족자존 ②민주화합 ③균형발전 ④통일번영”의 4대 시정방침을 내놓았다. 민족자존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였고, 민주 화합은 이 시기의 최대 과제였던 민주화를 실천하고자 함이었으며 , 균형발전은 경제성장을 발전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번영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중 략>

이와 같은 가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의 관료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행정개혁의 효과가 미미하도록 만들어 버린 원인들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되어 있던 많은 정책결정권을 행정부처로 고위관료들에게 이동시키고, 그들에게 제반 행정결정사항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책임까지 떠넘겨 버린 것이다.5)
따라서 전임정권까지 권위적 상의하달, 능률과 성장 위주의 행정 독주에 익숙해 있던 관료들에게 일대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서 벗어나 부처간의 대립과 반목이 횡행하는 심각한 할거주의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행정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비호를 받고 있는 조직과 단체의 공공연한 지지성명과 반대저항운동이 속출하였다. 뒤이은 행정개혁에는 부처의 통폐합 내지 축소조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확대 개편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6)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축소조정안, 동력자원부와 상공부의 통합 안은 부처 내의 반발과 관련학계의 반대를 타고 전혀 진척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권해수.1998.“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9(2):29-40. 백정현 저 『 최신 행정학 요론 』 《 학문사 2005년 》
· 안병만. 2008.『한국정부론』.
· 조순 外16명 『 민주 번영 통일의 90년대 』 《 을유문화사 1989년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제도변화로 본 한국의 정부혁신』.
· 최한수 편저 『 한국의 정치 』 《 대왕사 1997년 》
· 한국정치학회 김유남 엮음 『 한국정치학 50년 』 《 한울아카데미 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