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목차

Ⅰ. 환경
1. 정부의 성격과 통치 철학
2. 김영삼의 리더십
3. 행정주체
4. 통치이념

Ⅱ. 행정
1. 정책 및 활동
2. 행정 및 조직

본문내용

Ⅰ. 환경2)

1. 정부의 성격과 통치 철학

1) 태생적인 구조적 성격
-한계극복 실패 및 문제의 확대 재생산
-이질적인 민정, 민주, 공화의 3당합당으로 인한 권력구조적, 이념적, 이해갈등
-지배세력의 특이한 권력구조 형성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혼란
-정부 관료의 의식과 사고 기준에서의 혼란

2) 지배연합의 성격
-이질 복합성과 새로운 응집력 있는 지배연합 형성실패
-군부의 탈정치화와 지배연합에서의 이탈
-정부와 기업의 관계변화
-정부와 노동의 관계변화
-기업과 노동의 관계변화
-일부 사회세력의 지배세력 편입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관변단체의 약화
-민정, 공화계의 지위 약화와 일부 이탈
-민주계 내부의 권력 경쟁 심화

<중 략>

김영삼 정부는 민간중심의 행정, 경쟁체제의 도입, 작은 정부 등을 주요 행정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렇게만 보면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적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관리기관과 중앙부처 간에는 사무분장규정 제·개정 시 총무처 장관의 사전협의를 사후협의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분권적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계층적 통제가 강하였다. 취임 초부터 대통령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보고회의와 감사원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부처를 통제하였다. 또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와 경제기획원심사분석업무를 통합한 심사평가제도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둠으로써 계층적인 통제를 유지하였다.
중앙부처 내부에서는 1995년 장관의 6급 이하 직원 특별 승진 임용권 부여, 과 단위 직제개정 등을 허용하였다. 또 공무원 임용절차의 간소화와 행정내부규제 완화 등이 시행되었다. 1994년에는 시장기제적 조정기제로 볼 수 있는 성과급적 특별상여수당이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 권해수.1998.“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9(2):29-40.
· 김근세 권순정.1997.작은정부: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한국행정 학보,31(3):275-293.
· 김석준.1997 “김영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제도변화로 본 한국의 정부혁신』.